법률사무소 A&P

이혼은 당사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 문제는 끊임없는 갈등의 씨앗이 되곤 합니다. 

양육비 변경 및 면접교섭 이행 청구는 단순한 금전적 문제가 아닌,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법률사무소 A&P는 이러한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의뢰인의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남편의 양육비 변경 및 면접교섭 이행 청구 소송에서 아내의 방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1. 기초사실관계 

본 사건의 의뢰인(상대방)은 남편(청구인)과 혼인 생활 중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었으며, 결국 이혼 조정을 통해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의뢰인과 남편은, 아이들은 남편이 키우는 것으로, 재산분할 조건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은 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남편은 돌연 태도를 바꾸어 아내를 상대로 양육비 지급 및 면접교섭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은 이혼 후 자녀들과 의뢰인의 면접교섭을 빌미로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습니다. 

더욱이 자녀들 또한 남편의 입장을 대변하며 의뢰인을 압박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원만한 면접교섭 이행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의 트라우마와 현재의 고통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 2. 면접교섭권의무 이행 강제와 양육비 변경 청구

○ 면접교섭의무 이행 강제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 등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상대방에게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 자녀와 직접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며, 자녀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 양육비 변경 청구 

​

양육비 변경 청구 소송에서는 양육비 액수를 변경할 만한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물가 상승만으로는 양육비 변경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또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부모의 재산 상황, 자녀의 필요,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양육비 액수를 제시해야 합니다.

▶ 3. 양희준 변호사의 조력 

저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자녀들의 심리적 안정과 복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소송에 임했습니다.

○ 양육비 변경 사유 부존재 입증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합의하였고, 양육비 부담 주체를 청구인으로 정하게 된 이유를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양육비 변경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다는 점 또한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청구인의 경제 상황 변화, 자녀들의 성장 과정, 물가 상승률 등 객관적인 지표를 분석하여 양육비 변경의 필요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관련 법리 및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재판부를 설득력 있게 설득했습니다.

○ 면접교섭 이행 불능 사유 구체화

면접교섭 이행 과정에서 청구인의 부당한 개입을 배제할 수 없고, 상대방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만남이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조정조서 내용을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면접교섭에 관한 구체적인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면접교섭 강행이 자녀들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 법리적 쟁점 심층 분석

양육비 변경 및 면접교섭 관련 법리적 쟁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판례를 연구하여 재판부에 유리한 법리적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강조하며, 

의뢰인의 주장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4. 판결 결과: 양육비 변경 및 면접교섭 이행 청구 소송 방어 1, 2심 전부 승소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청구인의 1심과 2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조정 당시 양육비 부담 주체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이후 양육비 변경을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더불어 면접교섭에 관한 청구 역시, 조정조서상 의뢰인에게 구체적인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면접교섭 의무를 이행한다"는 문구는 면접교섭을 반드시 실시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면접교섭 진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 5. 마무리 

가정 폭력 피해자의 경우, 소송 과정에서 또 다른 정신적인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긴 고통 끝에 의뢰인은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문제는 소송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A&P는 이러한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으며, 섬세하고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여 의뢰인분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이와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문의: 032-882-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