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A&P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서 긴 시간 다퉈왔던 인천 주상복합 상가 기둥으로 인한 취소/해제 소송 및 기둥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의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상가 분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둥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한 중요한 사례로,​인천뿐만 아니라 서울, 대구 등 여러 지역에서 유사한 상가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1. 상가분양사기
상가가 준공되기 전에 분양이 이루어질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안내문,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입체 모형, 평면도 등을 통해서만 구조나 형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행사는반드시 구체적인 구조와 내부시설에 대한설명을 제대로 고지해야 합니다.

시행사 측에서는 도면이나 카탈로그 등에 \'■\' 표시가 기둥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충분히 기둥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주장하며 사안의 쟁점이 됩니다.​
상가 분양 과정에서 시행사가 기둥의 존재를 적절히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이로 인해 상가 객실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분양자는 이에 대한 계약취소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고지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로서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고 분양계약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참고 -






▶ 2. 상가 기둥으로 인한 취소 및 해제 소송 - 전부 해제
가) 기존 판례의 경향
기존 판례에서는 해제를 인정하기 위해 고지의무 위반과 기둥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야 합니다.
상가 분양 계약서에서의 목적은 결국 임차와 그에 따른 임차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임차가 이루어진 경우, 계약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취소/해제를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나) 저희 의뢰인들의 경우
저희 의뢰인들은 아쉽게도 위 요소를 모두 갖춘 호실이 없었습니다. ​특히, 취소/해제를 청구한 4개 호실 중 1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임차가 된 상황이었습니다.​따라서 기존 판례를 그대로 따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 법률사무소 A&P의 대응 전략

저희는 ①고지의무 위반과 ②기둥의 크기 및 위치를 강조했습니다. 상가 분양계약에서, 분양자는 기둥의 크기와 위치에 대해 명확히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계약 해제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기둥이 상가의 주요 공간을 차지해 임대에 큰 지장을 초래했음을 주장하며, 잔금 지급이 계약유지 의사가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그 결과, 임차가 된 3개 호실을 포함해 4개 호실 모두 취소가 인정되었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100%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3. 상가 기둥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 손해배상 인정, 감정 결과의 90% 배상 판결
가) 기존 판례의 경향
기둥의 크기가 작거나 벽면에 붙어있는 경우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또한, 수치로 표현되지 않는 손해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나) 저희 의뢰인들의 경우
기둥의 크기가 작은 호실들이 많았기에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기둥 외에도 방화벽 등의 요소로 인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다) 법률사무소 A&P 대응 전략

저희는 각 호실의 기둥 크기 차이를 고려하여 청구취지를 다소 높게 책정했습니다.​감정 현장에서는 기둥과 방화벽 등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가시성 침해를 확인한 뒤 감정보완을 신청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둥 크기가 작은 호실 또한 손해배상이 인정되었고, 감정결과의 90%를 승소하였습니다.​
4. 판결: 기둥으로 인한 상가 분양 계약 해제/취소 - 전부 승소기둥으로 인한 손해배상 - 감정가액의 90% 배상 판결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가 내부에 기둥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분양대금의 결정이나 분양 후 활용가능성 및 경제적 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요소\'라며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를 인정하였고, 저희 의뢰인 4명에 대해 상가 공급 계약의 취소와 분양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이에 따라 감정비용과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100%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청구한 30여개 이상 호실에 대해 책임 제한을 고려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90%가 인정되었습니다.​이와 함께 감정비용과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의 90%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5. 마무리
기둥이 상가의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상가 분양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피의자를 변호하여,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죄를 입증하고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이 경찰, 검찰, 법원 단계로 진행될수록 무죄를 입증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만큼
강제추행 혐의로 피의자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면사건 발생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변호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법적 절차에 맞는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많은분들께서 경찰조사시 자신의 억울함을 강조하고 싶어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어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이후 재판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1. 강제추행죄의 처벌 

강제추행 혐의는 타인의 신체를 강제로 접촉하거나 그에 준하는 행위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범죄입니다.​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고의를 가지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행하는 경우 성립하며,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경우, 처벌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강제추행죄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아동 및 성범죄자 기관 취업제한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 2.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타지역에서 온 직장 동료들과 나이트클럽에서 고소인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후 모두 함께 다른 술집으로 자리를 옮긴 후, 의뢰인은 고소인이 소외된 듯한 느낌을 받아 고소인에게 일상적인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대화 중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유명한 개그맨 닮았다고 말했는데, 이 말이 고소인에게 감정적으로 영향을 주었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에 고소인은 갑자기 울기 시작했고, 의뢰인과 동료들은 고소인이 술에 취해 감정이 격해졌다고 생각하며 자리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의뢰인과 동료들이 나가려 하자 길을 막고 계속해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이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의 팔목을 잡고 그만하라고 하자 \"너 한번 당해봐\"라는 말과 함께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한 후 의뢰인은 상황을 설명하고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이 손바닥으로 자신의 팔을 만지고,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팔과 손목을 만져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하였고,
이 소식을 듣게된 의뢰인분은 강제추행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률사무소 A&P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3. 법률사무소 A&P의 조력 │사건 경위 분석 및 정보공개청구저희 변호인은 사건의 모든 경위를 철저히 분석하고,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여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경찰단계 대응 전략 수립종합적인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할 때 고소인이 주장하고 있는 진술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고,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 추행의 의도가 전혀 없었기에 경찰단계에서 강제추행 불송치 결정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동석 및 법적 지원
경찰조사 전 불안함을 느끼는 의뢰인분을 안심시켜드리며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안내해드리고,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보호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가 법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원하였습니다.

│목격자 진술 확보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이후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며 피해자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구체적인 사건의 전개,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강하게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4. 결과: 강제추행 피의자 불송치 혐의없음 결과적으로, 경찰측에서는 법률사무소 A&P가 주장한 법리와 정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였고, 사건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결정되었습니다.​즉, 강제추행 불송치 처분을 받게 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인정받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 있습니다.​강제추행 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신중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저희는 사건의 각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시에는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진술 예행연습을 진행하며, 변호사가 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합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문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오늘은 장기간 별거 중인 남편의 이혼 청구와 순재산 -6천만원의 채무를 가진 남편분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입증하여 약 1억 7천만원 이상의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남편분으로서 슬하에 성인 자녀들이 있고, 법률상 부부로 약 24년간 가정을 위해 전 재산을 아내에게 생활비로 보내며 가장의 역할을 다해왔습니다.​의뢰인은 퇴직 후 가정을 위해 사업을 시작했지만 실패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생활비로 사용할 돈마저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이런 상황 때문에 아내와 잦은 갈등을 겪었고, 아내로부터 경제적 능력 부족에 대한 비난과 모욕을 받으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의뢰인은 결국 아내에게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내는 의뢰인 몰래 집 비밀번호를 변경하였고, 두 사람은 3년간 장기별거 상태로 연락도 끊긴 채로 살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이제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할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요구했지만, 아내는 재산분할을 하기 싫다는 이유로 이혼을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남편은 혼인생활 중 아내의 요구로 분양받은 부동산을 아내의 명의로 변경해주었는데, 해당 아파트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하자고 하자 아내는 이를 거부하였으며,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며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놓치고 싶지 않아 그냥 별거 상태로 유지하자며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하루하루 늘어나는 사업 빚을 홀로 감당할 수 없고,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빨리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주셨습니다.



▶ 2. 법률사무소 A&P의 조력│의뢰인의 상황 파악저희는 의뢰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그로 인한 부부간 갈등, 장기별거 상황, 그리고 아내의 이혼 거부 및 재산분할 회피 의도 등을 세밀히 파악하여 의뢰인분의 입장과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이혼 소송 제기 및 법적 논거 마련아내(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별거이혼의 성립을 위해 법적 논거를 충분히 마련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요구 및 입증또한 법원에 상대방 재산조회를 요청하여 구체적인 재산분할 대상을 확정하고 남편분의 기여도를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반대 주장에 대한 대응○상대방은 오히려 남편이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하며, ○이혼 의사가 없고, ○남편의 사업 빚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며, 저희의 재산분할 요구에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그러나 저희는 남편의 사업 빚은 부부공동의 채무임을 주장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여 법리와 함께 이를 입증하였고,​뿐만 아니라, ○별거기간 중 개설된 아내의 주식투자자금이 모친의 상속으로 인한 특유재산이라 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여,
부부공동 재산으로 볼 수 있도록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1년가량 긴 소송의 시간 동안 저희는 수회의 변론과 사실조회, 참고서면, 구석명신청 등 의뢰인의 이혼 성립과 재산분할을 위해 계속하여 노력했습니다.


▶ 3. 결론: 남편의 이혼청구 성립 및 재산분할 85% 인용 성공
재판부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유로 이혼을 성립시켰으며, 재산분할 또한 아내가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을 포함하여 저희가 주장한 남편의 채무(사업 빚)와 별거기간 중 개설된 아내의 주식계좌가 재산분할 대상에 인정되었습니다.​이에 청구한 재산분할 가액의 약 85%가 인용되었습니다.




▶ 4. 별거 후 이혼, 재산분할 기준시점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입니다.​하지만 부부가 장기간 별거 후 이혼하게 되면, 그 사이 각자의 재산 증감이 크기 때문에 재산분할 시점을 결정해야 합니다.​재산분할 시점에 관하여,

부부의 합의가 우선이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은 \'소송 제기일\' 또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특히,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한 경우에는 실무상 혼인관계가 종국적으로 파탄되었다고 보는 시기, 즉 소송 제기일을 기준으로 산정되곤 합니다.​다만, 기준일 전일지라도 재산관계의 변동이 발생하였고, 그 사유가 일방 당사자의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변동된 재산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이때 당사자들은 분할 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직업과 소득,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채무의 부담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A&P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점 더 지능화됨에 따라, 무고한 사람들이 피의자로 몰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은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으며, 범죄의 규모가 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1억 5천만 원 이상의 피해를 입고,
수억 원의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과 수 회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피의자를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하여 \'불송치 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 1. 기초사실관계 - 보이스피싱 피해사실:의뢰인은 서울중앙지검 박00 수사관으로 위장한 사람으로부터 의뢰인 명의로 된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여 전화를 끊었으나, 두 번 세 번 계속되는 전화를 다시 받았고 지금 전화를 끊으면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는 말에 속아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범죄에 연루된 통장 때문에 75명의 피해자가 생겼고,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칭범이 보여준 허위 사이트의 수사기록 공문을 보고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특급보안사건\"이라며 수사 내용을 제3자에게 발설하면 제3자 또한 같이 조사받고 처벌된다는 말로 위급한 상황을 연출하며 의뢰인에게 압박감과 불안함을 주었습니다.​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진행해야 하나, 약식조사를 하게 해주겠다며 의뢰인에게 자신들이 도와주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켰고, 휴대폰에 원격제어 어플을 깔게 하여 의뢰인 휴대폰을 조종할 수 있었으며 의뢰인이 검찰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범죄 조직에게 연락이 가도록 했습니다.​이후 수사관과 담당검사, 부장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이들이 계속하여 의뢰인에게 전화를 했고, 이들은 수사를 빙자해 의뢰인에게 대출을 종용한 뒤 수차례에 걸쳐 현금 수거책을 통해 1억 5천만 원 이상을 가로챘습니다.


-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인출책 범죄 가담 사실:보이스피싱 일당은 의뢰인에게 \'계좌복구과정\'이라는 말로 피의자 혐의없음 입증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의뢰인 때문에 생긴 피해자들의 자금이 범죄와 연루되어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피해자들에게 그 돈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자신을 도와주고 있다고 믿게 되고, 결국 범죄에 가담하게 됩니다.​세뇌당한 의뢰인은 본인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일당들의 지시에 따라 현금 인출 및 대출 등을 하였고, \'증거품\'이라고 칭하는 피해자들의 돈을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이 과정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는 의뢰인에게 증거품에서 일부 금액을 빼내어 교통비와 식비 등으로 사용하라는 지시도 하였습니다.​의뢰인은 수억 원의 인출책 역할과 증거품 명목의 피해자금을 수 회 전달하였고, 실제 사건을 수사중이던 수사관에게 연락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2. 법률사무소 A&P의 대응 방법 저희는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아 피해자가 된 의뢰인이 현금 인출책과 현금 수거책의 역할까지 하게 된 배경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이자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죄명은 사기죄였습니다.​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심각성에 따라 의뢰인은 피해자금을 여러 차례 전달하였고, 인출금액과 피해금액이 수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피해 현금을 빼가는 방식으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수사기관이 의뢰인을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면서도 가담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그렇지만 억울한 의뢰인의 사정을 공감하고 이해하며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혐의없음 처분을 목표로 철저한 자료준비와 상세한 상황 설명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사기의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던 점│○ 본인 스스로 또한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인 점│○ 자신이 범죄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초자 알 수 없었다는 점│○ 피의자의 경제적 동기 또한 없었다는 점│○ 피의자가 세뇌와 심리적 압박에 의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점
- 선처를 위한 변호인 의견서와 탄원서 제출저희는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피의자가 평범한 가정을 둔 직장인으로서 범행의 동기가 없고, 피의자가 범죄에 가담할 의도가 없었음을 명확히 하여 미필적 고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 탄원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 조사 과정 지원: 의뢰인의 권리 보호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국적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범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뢰인은 여러 관할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저희 변호인은 피의자 조사 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였으며, 다양한 관할 경찰서에서 진행되는 조사 상황을 관리하며, 각 조사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피의자가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유도신문으로 인해 불리한 진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 3. 결론: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자이자 피의자 사기죄 불송치(혐의없음)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저희의 적극적인 방어로 경찰 및 검찰 보완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게 되며 현금 수거책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4.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인출책 경찰조사 단게의 중요 포인트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경우 경찰, 검찰, 법원 단계로 진행될수록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집니다.​억울하게 보이스피싱을 당해 피해자이지미나, 현금 수거책이나 현금 인출책의 역할도 진행된 경우 인지한 즉시 적극적으로 수사단계에 대응하여야 합니다.​정말 모르고 범죄에 가담하였다면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관적인 인식이 아닌, 주변 상황과 증거를 바탕으로 한 명확한 논리가 필요합니다.​​자신이 했던 일의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여, 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제출할 증거와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사건 발생 당시의 모든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인천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A&P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오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사망사고와 교통사고 상해사고를 일으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와 치상죄로 기소되었고, 
중형 선고가 예상되었던 피의자를 변호하여 금고형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운전을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게 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운전자의 과실을 중대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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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에 의하면, ⓛ자동차를 운전 중인 사람이 ②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고를 일으켜
③사망이나 상해를 입힌 경우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속이나 신호위반 교통사고와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사고이기 때문에,
사고 당시의 상황에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백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법적 절차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한다면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어 설사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큽니다.






▶ 2.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운전을 생업으로 삼는 분으로, 본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한속도의 두 배가 넘는 과속을 하였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습니다.
​이에 반대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하며 한 피해자가 사망하고, 충돌한 차량이 뒤로 밀려 연쇄 추돌이 일어났습니다.​다른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결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죄로 기소되었습니다.​이는 명백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 및 상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였으며 처벌받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 3. 법률사무소 A&P 대응방안 

저희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과실의 정도를 파악하였습니다.​의뢰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신호를 위반한 행위가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 과실을 중대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의 부주의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이에 저희는 사고 경위 및 피해 정도, 피해자의 과실 유무와 정도, 처벌 전력 유무, 보험가입 여부 등 다양한 감경 요소를 찾아 최대한의 선처를 위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 감형 사유를 충분히 소명 생계유지를 위해 밤낮없이 운행한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였고, 사고직후 현장수습을 위한 의뢰인의 노력을 변호인의견서에 피력하며 과실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 피해자, 피해자 유족들과의 합의 의뢰인은 변호인과 함께 상해 피해자와 사망 피해자 유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고, 저희도 수차례 찾아가 유족에게 피의자의 후회와 반성을 진솔하게 전달하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유족은 처음에는 상처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지속적인 사과와 반성에 마음을 열게 되었고, 적극적인 노력 끝에 합의에 이르러 처벌불원서와 민·형사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사고 전력 및 경제상황의뢰인은 성실한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평소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왔으며, 생업을 위해 운전을 하였으나 이제는 생계유지를 위해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과 넉넉하지 않은 형편임에도 책임감을 가지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론: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사고 및 상해사고 집행유예 판결 
법률사무소 A&P에서는 의뢰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지 않도록 위와 같이 변호인의견서와 참고자료를 제출하였고, ​최종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판결에 집행유예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교통사고는 많은 이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즉시 절차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특히, 12대 중과실 사고 발생 후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했다 하더라도 이는 형사처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반드시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도와주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등의 노력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사고 발생 직후 신속히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사건 초기부터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문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A&P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사건에 피해자인 동시에 전달책과 인출책 역할을 하게 되어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분을 방어하여​\'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혐의와 \'사기죄\' 혐의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보이스피싱 관련한 기사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저희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도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사기 수법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조직적이고 치밀한 각본으로 피해 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임에도 피의자조사를 받는 일 또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달책이나 인출책으로 가담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발생하고,
이 과정을 정확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보이스피싱범의 일행으로 간주되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희박한 것이 현실입니다.​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면 미필적 고의의 인정여부가 핵심이며,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방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기방조범의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저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검토를 통해 억울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여 혐의 인정을 막고, 불송치나 형량 감경을 이끌어내는 등의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1.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의자가 되는 과정
1) 보이스피싱 집단의 수법​
​010으로 시작하는 휴대폰번호에 의심없이 전화를 받는 순간 보이스피싱의 범죄 연루가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뉴스나 언론을 통해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걸려오는 전화는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접하고 전화를 끊어버리곤 합니다.​\"그러나 다시 전화가 오고 반복하여 전화가 온다면?\"​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으며, 수사관이라고 하니 당황스러움과 긴장감에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다시 걸려온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을 주려고 전화한 것이며, 협조하지 않으면 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겠습니다.\"​이역시 보이스피싱 일당들의 빈틈없는 각본과 조직적인 운영으로 본인 명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검사\', \'금감원 담당자\', \'부장검사\', \'수사계장\' 등 다양한 인물로 가장하여 연락하며 사람을 속입니다.

2) 피해자 세뇌 과정

이들은 집요한 연락으로 이 상황이 진실이라고 믿게 하며, 핸드폰이 해킹되었다고 경찰들이 사용한다고 하는
보안어플과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뒤,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조종하게 됩니다.​이때 인터넷 창에 직접 수사기관을 검색하여 찾은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보이스피싱범들의 콜센터로 연결이 되어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이후 보이스피싱 집단의 지속적인 압박과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는 완벽히 세뇌되어, 보이스피싱 집단이 자신을 도와주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게 됩니다.

3) 금전적 피해를 입는 과정
결국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집단이 자신의 담당 수사기관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피해자는 보이스피싱 집단의 지시에 따라 끊임없이 현금 인출 및 대출을 받아 돈을 전달합니다.

4) 피해자가 피의자가 되는 과정

결국 보이스피싱 집단은 세뇌당한 피해자를 자신들의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계좌복구 과정\'이라는 명목으로 보이스피싱 집단의 지시에 따라 다른 피해자들의 돈을 전달하고 인출하며 보이스피싱 일당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 2. 기초사실관계 저희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주신 의뢰인분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이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 의뢰인의 피해앞서 설명한 보이스피싱 집단의 대포통장 수법에 철저하게 속아 완전히 세뇌당한 채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총 1달의 기간 동안 1억 5천만 원 이상을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빼앗겼습니다.
2) 중간책(전달책, 인출책) 역할의 피의사실
보이스피싱 일당이 시키는대로 피의자 입증을 위한 과정이라며 또다른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고,
보이스피싱범들에게 전달하며 약 6번의 전달책과 총 1억 8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총 3번이나 인출하며 인출책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범들은 피의자 입증에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수고한다는 의미로 전달책 역할을 하는 의뢰인에게 총 500만 원의 금액을 빼 교통비, 식비 등으로 사용하라며 지시하였습니다.​의뢰인은 오히려 보이스피싱 집단이 자신을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하며 범죄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혐의에 연루된 것입니다.​의뢰인은 실제 수사관도 믿지 못할 정도로 세뇌되어 있었으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혐의와 \'사기죄\' 혐의로
경찰서에서 수사관을 직접 만난 후에야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이자 피의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 3. 법률사무소 A&P의 대응 방법
1) 구체적인 사실관계 소명 및 방어 전략 수립
저희는 다수의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분의 중간책 행위의 인식수준과 역할, 범행 동기와 수수료 수령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의 과정을 철저하게 정리하여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사기죄에 \"혐의없음 불송치\"를 목표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 미필적 고의가 없음을 주장
피의자는 평범한 가정을 둔 직장인으로 범행의 동기 또한 없고, 오로지 보이스피싱범들의 세뇌로 인하여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기에 미필적 고의 역시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선처 탄원서와 함께 수 회 변호인의견서를 피력하여 이를 입증하였습니다.

3) 피의자 조사 동행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상 여러 지역을 오가며 범행이 이루어지기에 의뢰인은 다수의 관할 경찰서로부터 피의자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저희 변호인은 다수의 피의자조사 과정에 동행하여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였고, 유도신문으로 인해 불리한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4. 결론: 보이스피싱 전달책, 인출책, 중간책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성공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현재 6건 중 3건이 법률사무소 A&P의 적극적인 방어로 경찰단계 혹은 검찰단계에서의 보안수사 결정을 통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혐의와 \'사기죄\' 혐의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며 종결되었습니다.(나머지 3건 역시 불송치를 목표로 진행중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처벌 수위가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지난달 대법원은 13년만에 보이스피싱에 대한 양형 기준 강화 추진으로 향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형량은 더욱 무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중간책의 경우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일부 합의가 되었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며, 직접 범죄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범행 수단에 관여한 사람들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계좌도용 외에도 여러 차례 송금 등의 정황이 발견되면 단순 피해자로 보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본인의 입장을 잘 설명하고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초기부터 인천보이스피싱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사과정 전반을 지원받으며 피해자로서의 입장을 명확히 하여 대변하시기 바랍니다.​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감사합니다.

오늘은 업무상 횡령(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 미수(형법 제356조 및 제359조), 사기(형법 제347조) 및 감금(형법 제276조)의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여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분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1. 형사사건 수사 절차 및 용어 정리
형사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되면 고소인(피해자)과 피고소인(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조사단계부터 피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변호사와 함께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대질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2. 기초사실관계이 사건은 의뢰인(피의자)이 고소인 부부의 생활비를 관리하다가 업무상 횡령, 업무상 횡령 미수, 사기, 감금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사례입니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업무상 횡령:
의뢰인(피의자)과 고소인 부부는 구두 계약을 통해 피의자가 고소인들의 생활비를 관리하기로 했습니다.​피의자는 고소인들의 생활비를 성실히 관리했지만, 고소인들이 피의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사용했다며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했습니다.
○ 2) 업무상 횡령 미수:
피의자는 고소인 아내의 편의점 절도 사건에서 20만 원의 합의금을 지불했는데, 고소인 부부의 생활비 적자가 심하여 합의금액을 900만 원이라고 말하며, ​이후 이와 같이 합의금액을 높게 말한 이유가 고소인 부부의 과소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었음을 고소인 남편에게 모두 설명하였습니다.​하지만 고소인들은 이를 업무상 횡령 미수로 고소했습니다.
○ 3) 사기:
피의자는 고소인들의 생활비 지출이 송금받은 금액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부족한 금액을 충당하고자 고소인들에게 추가 송금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소인들은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4) 감금:
피의자는 고소인 아내가 남편과 다툰 후 남편을 두려워하는 상황을 알고, 고소인 아내에게 임시 주거지를 마련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들은 이를 감금으로 고소했습니다.

▶ 3. 법률사무소 A&P의 대응방안
○ 1) 사건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저희는 의뢰인분과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하고, 혐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요 쟁점을 파악하였습니다.​종합적으로 이 사건은 고소인들의 생활비 관리와 어려운 상황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고소인들의 오해로 인해 의뢰인분이 다양한 혐의로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이에 저희는 의뢰인분의 억울함을 풀어드려 업무방해죄등 \'혐의없음 불송치\'의 결과를 목표로 법리를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 2) 피의자조사, 대질조사 동행:
저희 변호인은 피의자조사와 대질조사에 함께 동행하며, 미리 질의응답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며 불필요한 추가 조사를 최소화하고, 의뢰인분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거의 없었기에, 무엇보다도 고소인과의 대질조사를 통한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담당 수사관에게 대질조사를 적극 요청하였으며, 대질조사를 함으로써 피의자 진술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3) 증거 확보 및 제출:업무상 횡령, 업무상 횡령 미수, 사기, 감금 혐의에 대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뒷받침하기 위해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였으며, 이를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여 의뢰인분의 혐의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 4. 결론: 형사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저희는 위와 같이 다양한 혐의로 연루된 피의자를 대리하여 혐의없음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하였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론을 이끌어내어 의뢰인분은 경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5. 마무리
법률사무소 A&P는 업무상 횡령, 사기, 감금 등 다양한 재산범죄 및 신체 범죄등 형사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이를 바탕으로 사건의 핵심 쟁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형사 절차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형사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피의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앞서 소개한 사례에서도 변호사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해 피의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했습니다.​문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인천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A&P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A&P의 조력으로 남편의 오피스와이프,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2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낸 상간녀소송 전부승소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1. 오피스와이프, 직장 내 불륜
회사는 직장인들이 집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입니다.​이러한 환경에서 동료들과 깊은 친분을 형성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때로는 이성 간의 관계로 발전하기도 합니다.​특히, 업무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오피스와이프\', \'오피스허즈밴드\'와 같은 용어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관계가 과도하게 진행되어 외도로 발전할 경우, 정신적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 상간녀 소송,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한 이해
상간녀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났고, 이에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다면 상간녀에게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근거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또한 이혼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혼과 무관하게 민법 제750조나 민법 제751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3. 기초사실관계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주신 의뢰인분은 10여 년 넘게 남편과 큰 다툼없이 혼인생활을 이어왔으며, 남편은 업무상의 이유로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지만 자녀와 평범한 가정의 일상을 보내왔습니다.​그러던 중 남편이 느닷없이 이혼을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가정을 지키고 싶은 의뢰인은 이혼요구를 거부하며 혹시 바람을 피우는 것인지 물어보았으나 완강하게 아니라고 하며 바람을 피우지 않는다는 각서를 작성하는 남편을 지켜보았습니다.​알고보니 남편은 같은 회사의 여직원과 1년가량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여직원은 남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이어가며 급기야는 남편과 의뢰인분의 이혼을 종용하며 의뢰인을 모욕하기까지 하였습니다.​우연히 본 휴대폰에서 이를 알게 된 의뢰인분은 큰 배신감과 극심한 스트레스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이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분은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부정행위의 내용이 담긴 카톡 대화와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수집해두었고, 현명한 판단으로 저희를 찾아주시며 이혼상담과 상간녀 소송을 문의하셨습니다.

▶ 4. 법률사무소 A&P의 대응 방안1) 조정이혼 성립저희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분의 뜻에 따라 미성년자녀가 있을 시 빠른 시일 내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는 이혼 조정을 권해드렸습니다.​이후 재산분할과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합의와 법원의 결정으로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조정기일에 1회 출석하여 조정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

2) 상간녀에게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진행

직장 내 불륜, 특히 \'오피스와이프\'와 관련된 상간녀 소송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복잡하고 민감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성공적인 소송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1) 불륜 관계의 존재 및 기간: 배우자와 오피스와이프가 불륜 관계에 있었는지 및 불륜관계의 기간은 얼마만큼이었는지

2) 상간녀의 인지 여부: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는지​3) 가정 파탄의 원인: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이 난 것인지」
본 사안에서도 상간녀는 소송을 당하자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난 상태였다며 자신에게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또한 부정행위의 기간도 1년이 아닌 3개월이라고 거짓을 주장하며 저희가 제기한 2,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이에 저희는 상간녀 측의 주장에 전면 반박하고, 의뢰인이 받았을 정신적인 고통과 구체적인 주장으로 추가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상간녀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났다는 것과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 5. 결론-상간녀소송 원고 전부 승소
결국 재판부에서는 저희가 주장하고 입증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였으며, 상간녀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소송비용 또한 상간녀가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직장 내 불륜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증거 수집과 소송 준비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상 출장이나 업무로 인한 대화가 아닌 애정이 담긴 호칭이나 사랑한다는 표현을 주고받은 대화 내용, 다정한 사진이나 영상, 모텔 등의 숙박시설에 투숙한 기록이나 구글 타임라인 등의 확실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다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며, 인천상간녀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법률사무소 A&P는 언제나 의뢰인분의 이야기를 세심하게 듣고,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문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