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A&P

최근 전국적으로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분양과 관련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가를 분양받고, 준공 뒤 확인한 상가에서 예상치 못한 기둥이 들어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수분양자들이 준공 후 실제 상가를 방문했을 때, 당초 설명과는 다른 구조나 상태를 발견하고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지받지 못한 기둥의 존재로 상가 분양계약취소를 희망하는 수분양자 의뢰인을 대리하여 시행사를 상대로 진행한
매매대금반환소송의 계약취소 및 전액 반환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선분양·후시공 방식의 상가를 분양받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 분양홍보관의 직원이나 시행사로부터 상가의 구조나 기둥에 대한 어떠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도면의 일부에 ‘□’ 표시가 있었지만, 의뢰인은 그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기둥이 실제 사용에 많은 제약을 준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상가가 준공되고 의뢰인은 상가를 사전 점검하면서 처음으로 호실 내부에 두 개의 기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둥은 각 출입문 바로 앞과 안쪽에 세워져 있었고, 각 기둥의 면적은 출입문의 약 1/3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가로길이가 90cm에 달하는 분전함도 설치되어 있어 고객의 접근성을 저해하고, 내부 공간 활용에도 큰 제약을 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큰 불편을 느끼며 저희 법률사무소 A&P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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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률사무소 A&P의 조력 
의뢰인분은 \"기둥으로 인해 상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고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분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수차례 상가를 찾아가 기둥이 상가의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기둥과 분전함에 따라 실제 활용할 수 없는 공간의 비율을 확인하였고,
이는 의뢰인이 계약을 체결한 이유와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시행사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아무런 회신이 없어 바로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저희는 시행사의 ①고지의무 위반의 기망으로 인한 계약취소, ②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해제 및 ③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를 청구하였고, 필요한 증거를 철저히 수집했습니다.



의뢰인이 기둥의 존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점을 강조하기 위해, 관련 법률과 판례를 조사하여 강력한 주장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기둥이 상가의 구조적 결함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저희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법원에 명확히 설명하며, 시행사가 정보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기둥의 존재를 모르고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될 당시의 조건이 무너졌다고 주장했습니다.


▶ 3. 판결 결과: 상가 수분양자 매매대금반환소송 계약 해제 및 취소 성공
최종적으로,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시행사는 의뢰인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한 매매대금을 전액 반환받게 되었고, 이는 저희 법률사무소 A&P의 철저한 준비와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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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마무리
위 성공사례를 통해 \"내가 겪는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인천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건물에 대하여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참고기사\"계약할 땐 기둥 못 봤는데....상가 수분양자 ‘울상’\"출처: TBC뉴스 정진명 기자 2025년 2월 25일

법률사무소 A&P는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저희는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변호사와 직접 대면 상담으로 진행되며,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많은 세입자들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과의 연락이 끊기거나 임대인이 변경되어 행방이 묘연해지는 전세사기를 당하게 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행청구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하더라도, 처음 겪는 상황과 복잡한 서류 준비,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막막함을 느끼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저희 법률사무소 A&P가 임대인의 연락 두절로 전세사기를 당한 의뢰인의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성공사례와 함께 허그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통한 보증금 반환 절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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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증금은 3억원 가량으로, 계약 체결 후 즉시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계약 종료일이 다가오면서 이사를 준비할 생각에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였고, 중간에 임대인이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새로운 임대인은 연락이 닿지 않았고, 여러 차례 임대인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화는 물론 문자조차 응답이 없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허그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었던 점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허그 보증보험은 전세금 보호를 위한 보험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하지만 의뢰인은 허그에 임대인 변경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고, 보증금을 청구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주셨습니다.


▶ 2. 법률사무소 A&P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의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임대인이 전세사기로 유명한 인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이에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해야 하며,
이 통지가 집주인에게 도달해야만 유효합니다.​묵시적 갱신이 되면 통보 후 3개월 이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하고, 해지 효력 이후 1개월이 지나야 허그 신청이 가능합니다.​이에 저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및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임대인 연락 두절의 경우 빠르게 인지하여 내용증명 발송으로 계약 해지의 통보를 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임대인이 이를 받지 않고 반송되는 경우, 보통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경우,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임대차계약서와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이를 통해 임대인의 정확한 주소를 파악하고,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만약 변동된 주소로도 내용증명이 반송된다면, 이후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진행해야 합니다.
공시송달 신청 후, 결정이 내려지는 데 3~4주가 소요되며, 결정 후에는 14일간 공시가 이루어집니다.
이 공시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해지의 통보가 이루어지면 이후 계약 만료일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게 됩니다.​이 단계에서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임차인 가입): 임차인이 허그와 같은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전세금 반환을 보장받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임대인 가입):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보장받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보험사에 청구하여 보증금을 반환하는 구조입니다.​이 사건에서 저희는 임대인을 상대로 하기보다는 허그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안전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3. 결과: 보증금 전액 반환 성공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허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되돌려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 4. 마무리 
최근 보험사들의 심사 기준이 더욱 엄격해짐에 따라, 혼자서 이 과정을 진행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저희 법률사무소 A&P에서는 내용증명 발송, 의사표시 공시송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허그 접수 대행, 보증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등 전세사기와 관련된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이를 통해 풍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의뢰인분들께 보다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와 관련하여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오늘은 사해행위 취소소송 사건의 피고를 방어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1. 사해행위 취소란?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없애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줄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자신의 집을 제3자에게 증여하거나, 재산을 팔아서 돈을 빼돌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받기 어려워집니다.​우리나라 민법 제406조에서는 이러한 사해행위로부터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권자가 법원에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는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전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의미합니다.​여기서 주의할 점은, 채권자의 소송 상대방이 반드시 채무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매도인의 상황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만약 매도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의 재산을 구매한 뒤 갑작스럽게 채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법률사무소 A&P의 실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 2. 기초사실관계 저희 의뢰인 A씨는 B씨로부터 다세대주택의 일부 지분을 포함한 부동산을 구입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부동산을 매도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B씨에게 요양급여비용 환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이로 인해 B씨의 채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서는 B씨와 A씨의 어머니가 지인인 점,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구입한 점을 이유로 A씨와 B씨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5,200만원 가량의 범위 내에서 취소해달라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당시 A씨는 B씨의 재정 상태를 몰랐으며, 자신의 재산을 잃을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저희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주셨습니다.




▶ 3. 법률사무소 A&P의 조력 법률사무소 A&P는 사건의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의뢰인이 B씨의 재정 상태를 몰랐던 점과 매매계약이 정상적인 상거래의 일환이며 사해의사가 없었음을 강조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고인 A씨를 방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 피고의 선의 항변: 의뢰인의 어머니와 B씨 사이에 친분이 있으므로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저희는 의뢰인과 B씨의 관계 및 경위 등을 주장하며 B씨의 재정 상태를 알지 못한 의뢰인의 선의에 대해 강조하며 사해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정당한 거래 강조: 의뢰인의 매매계약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고, 매매가는 당시 시장의 일반적인 거래 가격에 근접하였음을 입증하여 의뢰인이 매수한 부동산은 B씨의 채무 상태와는 관계없이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을 강조했습니다.​1년가량의 치열한 법정 공방을 치르며 저희는 의뢰인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각 변론 기일에 앞서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관련 법리와 최신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변론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A씨의 주장을 더욱 강화하고, 법원에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 4. 판결 결과 - 사해행위 취소소송 피고 방어 일부승소



법원은 원고의 청구취지 금액인 5,2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매매계약 취소가 아닌 A&P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매매계약 취소: 피고와 B씨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의 일부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1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금액 지급 의무: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해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 기각: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분담: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부담합니다.

▶ 5. 결론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로 지목되었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경과를 확인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피고 방어 사건에서는 이익을 받은 자의 악의가 있었는지, 채무자가 사해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이 사안의 쟁점이 됩니다.​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이해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절도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내가 정말 그런 일을 했던 걸까?\"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고,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누명을 쓰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에이앤피의 도움으로 억울하게 연루된 절도죄 피의자를 방어하여 검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화장실에 가기 위해 방을 나갔고, 착각하여 다른 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방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다른 손님이 사용 중인 곳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로 곧바로 방을 나왔습니다. 이후 노래방에 있던 손님들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경찰은 CCTV와 피해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절도 혐의로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에게 혐의가 없다고 생각하고 안일한 마음으로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은 의뢰인을 범인으로 몰아가며 편파적인 조사를 진행했고, “술을 마셔서 실수한 것”이라며 “무조건 피의자의 잘못이니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는 식으로 수사를 마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인천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에이앤피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2. 절도죄란?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범죄로,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할 의도, 즉 고의와 불법 영득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일시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반환할 의사가 없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절도 사실이 없다면 절도죄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법률사무소 A&P의 대응 방안 CCTV 영상 자료는 의뢰인이 피해 장소에 들어간 유일한 인물인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었고, 그로 인해 절취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의뢰인의 주장은 신뢰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저희 변호인은 의뢰인이절취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이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전후 상황, 사건 발생 당시의 사회적 및 경제적 여건, 범행 동기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이 절도 행위를 저지를 이유가 없음을 강조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 수사관 교체 요청:저희는 사건의 공정한 조사를 위해 수사관 교체를 요청했습니다. 수사관의 태도나 편향된 시각이 사건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새로운 수사관에게 사건을 맡겨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과 절도 혐의를 입증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음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행동 패턴과 사건 당시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일행의 녹취록 등 증거자료로 뒷받침하며 그의 무죄를 주장하는 강력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검찰 송치 이후:저희는 재차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피해자와 관리자의 진술 모두 추측성 진술에 불과한 점, 유사 판례를 제시하며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증거가 없다는 점,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낮은 이유를 분석하여, 그들의 주장이 이 사건의 진실을 입증하는 데 부족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 4. 결론: 절도죄 피의자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성공 저희의 철저한 법률적 대응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피의자의 절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률사무소 A&P의 전문적인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로, 의뢰인은 이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5. 마무리 이번 사건은 형사사건에 휘말린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사무소 A&P의 성공적인 대응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형사변호사로서의 경험과 전문성이 결합되어 의뢰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혼자서 고민하고 법률적 도움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경찰 조사나 법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형사사건에 휘말리셨다면,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이앤피는 여러분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법률적 문제는 결코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의논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상대로 한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전액 반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의뢰인의 신상 보호를 위해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1. 사건 개요 1) 임대차 계약 체결의뢰인은 인천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기 위해 임대인과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증금은 2억 원으로 계약금 천만 원은 계약 체결 시 지급하였으며, 임대차 계약의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였고, 계약 체결 후 즉시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을 위한 HUG의 전세금 안심 대출 보증에 가입하였습니다.

2) 보증금 미반환과 새로운 임차인 점유계약 종료일 6개월 전,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임대인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인인 B씨가 해당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짐을 그대로 두고 점유를 잃게 되었습니다. ​B씨는 입주 청소를 하겠다고 하면서 의뢰인에게 문을 열어주도록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소지품이 있는 상태에서 청소를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기존 도어락을 교체하였고, 의뢰인은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3) HUG에 대한 이행 청구 및 거절의뢰인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한 상황에서 HUG에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HUG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으나,HUG 측에서는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었기 때문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첫 번째 이행을 거절하였습니다.​이후 의뢰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하였고, 점유를 회복한 후 다시 HUG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HUG는 또다시 이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점유를 상실한 점은 변함이 없으며, 조세채권에 의하여 권리침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큰 좌절감과 상실감을 느꼈고,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도움을 얻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주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입주청소 전세사기와 관련한 기사 링크를 공유드립니다.(출처: 경향신문 / 류인하 기자 / 23. 5. 9.)▶ https://v.daum.net/v/20230509153003236



▶ 2. 법률사무소 A&P의 대응 전략 저희는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 HUG의 약관 분석저희는 HUG의 보증 약관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대항력을 잃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전세금 안심 대출 보증 제도의 취지와 보험 가입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의뢰인은 짐 일부를 집에 그대로 둔 채 입주 청소를 위해 문을 열어주었기에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다는 점, 점유가 상실되었어도 명도소송을 통해 임차권등기를 마침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다시 취득한 점을 강조하며, HUG의 보증채무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증거 확보HUG가 주장하는 대항력 상실에 대한 반론을 준비하고, 의뢰인이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와 전입신고서, 임차권등기 관련 서류, 임대인과의 대화 기록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3) 법정 대응의뢰인의 입장을 서면과 법정에서 명확히 전달하고, HUG의 주장을 강력히 반박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의뢰인이 겪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이해하며, 의뢰인이 안심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에 대한 설명과 개인적인 고민에도 귀 기울이고,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습니다.

▶ 3.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결과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저희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의뢰인에게 보증금 전액과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역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HUG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고, HUG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특히, 재판부는 HUG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취득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HUG의 면책항변은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4. 결론 HUG의 보증채무 이행 거절은 많은 임차인들에게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사건의 성공을 넘어서, 의뢰인이 다시 한번 자신의 권리를 찾고 안정된 주거 환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이번 판결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법적 대응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이앤피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항상 함께할 것이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 서로 금전적 도움을 주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이러한 거래는 대개 애정과 신뢰에 기반하여 이루어지지만, 차용증이나 계약서와 같은 서면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약속한 금액을 돌려주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돈을 되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대여인지, 증여인지, 혹은 투자인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인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 저희의 성공 사례와 함께 법적 대응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의 남자친구는 사업을 진행 중이었으나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현재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지만 자금이 부족하다. 부족한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 보장과 함께 매달 수익금의 10%를 지급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의뢰인은 큰 결심을 하고 남자친구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가족까지 동원하여 약 1년간 총 8천만 원 이상을 빌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구두로 대여금 약정을 체결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남자친구는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점차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남자친구에게 대여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남자친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돈을 갚지 않았고, 결국 관계가 악화되어 이별 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주셨습니다.


▶ 2. 투자와 대여의 차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여금과 투자금의 구별입니다. ​대여가 원금 보장과 고정된 이자를 포함하는 거래라면, 투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따르는 자산의 투자입니다. ​법원에서는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차용증이나 투자계약서와 같은 문서가 없을 경우 다음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투자는 수익이 불확실한 반면, 대여금은 원금과 고정된 이자를 보장합니다.
​- 원금 보장 여부: 대여금은 원금이 보장되지만, 투자금은 원금 손실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 당사자 사이의 관계: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들 간의 신뢰와 관계의 성격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 사업 관여 여부: 투자자나 대주가 사업에 실제로 관여하였는지의 여부도 판단 기준이 됩니다.
- 담보 제공 여부: 대여금 반환을 확보하기 위해 담보 등이 제공되었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 3. 법률사무소 A&P의 조력 연인 사이의 대여금 문제는 감정적이고 복잡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로의 주장이 상반되는 경우, 이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에 저희는 다음과 같은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 사기죄로 형사고소:사기죄로 고소하여도 상대방이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 뿐, 피해를 입은 손해액을 배상받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저희는 고소인 대질조사에 함께 입회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며 추후 민사소송에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형사고소를 진행함과 동시에 민사소송인 대여금 청구소송을 함께 진행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법률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대여금 반환 손해배상 청구:법률사무소 A&P에서는 의뢰인의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모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고, 소재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 절차로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상대방은 이를 확인하고 항소를 걸어왔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에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사용하는 절차로, 법원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소송 내용을 알리는 방식입니다.)​본 사안에서 저희는 남자친구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이므로 원금과 이자를 반환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였고,
상대방은 이에 반박하여 금전을 대여해 준 것이 아닌 ‘투자’로 주장하며 반환 의무가 없다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차용증이 없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는 입출금 거래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최대한의 자료를 확보하며 투자가 아닌 대여금의 존재와 약속을 입증하였습니다.







▶ 4. 판결: 연인 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 최종적으로 법원은 저희가 주장한 대여금의 성격과 피고의 약속을 명확히 인정하였고,
청구한 금액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고 소송비용 모두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돈 관계는 확실히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결혼을 약속하거나 동거를 하는 등 깊은 관계의 사람에게 빌려준 돈이라면 거래된 금전의 규모가 거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자신의 재산이 아닌 가족의 재산, 대출까지 받아 연인에게 대여하였다면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A&P에서는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개개인의 상황을 파악하여 맞춤형 솔루션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연인 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 금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골프장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골프 라운딩을 즐기기 위해 골프장에 방문했습니다.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여성 캐디와 함께 코스를 돌았으며, 코스 이동 중 흔들리는 카트에서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손을 캐디의 상체부위에 가깝게 가져갔습니다.​놀란 캐디는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갔고, 본인의 가슴을 만졌다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처음 겪는 법적 문제에 큰 불안감을 가지고 저희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주셨습니다.

▶ 2.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고의를 가지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행하는 경우 성립하며,
다른 사람의 신체를 강제로 접촉하거나 그에 준하는 행위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범죄입니다. ​민감한 신체 부위에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로 인정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며 처벌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또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성교육 수강명령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복잡한 법적 쟁점이 많아 사건 초기 조사부터 변호인이 직접 개입하여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강제추행 형사사건의 경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양한 선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3. 법률사무소 A&P의 조력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모든 경위를 파악하고,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을 지원하며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 정보공개청구와 반박 진술 준비경찰 조사 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및 피해자 진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변호인과 함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반박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저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제추행죄의 법적 요건을 분석하고, 의뢰인의 행동이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의 상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주변인의 진술 등 유리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조사 동행형사사건에 처음 연루된 의뢰인은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강제추행’ 성범죄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며,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하여 의뢰인이 어떤 질문을 받을 수 있을지 미리 숙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저희 변호인과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을 지원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이후 저희 변호인은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며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4. 강제추행 피의자 기소유예: 불기소 결정
최종적으로 검찰은 저희가 제출한 여러 증거와 주장, 그리고 피해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전과가 남지 않았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개인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법적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사건의 경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법적 전략을 마련하여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신뢰할 수 있는 변호인과 함께하면 보다 나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A&P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서 긴 시간 다퉈왔던 인천 주상복합 상가 기둥으로 인한 취소/해제 소송 및 기둥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의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상가 분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둥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한 중요한 사례로,​인천뿐만 아니라 서울, 대구 등 여러 지역에서 유사한 상가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1. 상가분양사기
상가가 준공되기 전에 분양이 이루어질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안내문,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입체 모형, 평면도 등을 통해서만 구조나 형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행사는반드시 구체적인 구조와 내부시설에 대한설명을 제대로 고지해야 합니다.

시행사 측에서는 도면이나 카탈로그 등에 \'■\' 표시가 기둥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충분히 기둥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주장하며 사안의 쟁점이 됩니다.​
상가 분양 과정에서 시행사가 기둥의 존재를 적절히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이로 인해 상가 객실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분양자는 이에 대한 계약취소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고지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로서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고 분양계약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참고 -






▶ 2. 상가 기둥으로 인한 취소 및 해제 소송 - 전부 해제
가) 기존 판례의 경향
기존 판례에서는 해제를 인정하기 위해 고지의무 위반과 기둥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야 합니다.
상가 분양 계약서에서의 목적은 결국 임차와 그에 따른 임차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임차가 이루어진 경우, 계약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취소/해제를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나) 저희 의뢰인들의 경우
저희 의뢰인들은 아쉽게도 위 요소를 모두 갖춘 호실이 없었습니다. ​특히, 취소/해제를 청구한 4개 호실 중 1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임차가 된 상황이었습니다.​따라서 기존 판례를 그대로 따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 법률사무소 A&P의 대응 전략

저희는 ①고지의무 위반과 ②기둥의 크기 및 위치를 강조했습니다. 상가 분양계약에서, 분양자는 기둥의 크기와 위치에 대해 명확히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계약 해제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기둥이 상가의 주요 공간을 차지해 임대에 큰 지장을 초래했음을 주장하며, 잔금 지급이 계약유지 의사가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그 결과, 임차가 된 3개 호실을 포함해 4개 호실 모두 취소가 인정되었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100%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3. 상가 기둥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 손해배상 인정, 감정 결과의 90% 배상 판결
가) 기존 판례의 경향
기둥의 크기가 작거나 벽면에 붙어있는 경우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또한, 수치로 표현되지 않는 손해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나) 저희 의뢰인들의 경우
기둥의 크기가 작은 호실들이 많았기에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기둥 외에도 방화벽 등의 요소로 인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다) 법률사무소 A&P 대응 전략

저희는 각 호실의 기둥 크기 차이를 고려하여 청구취지를 다소 높게 책정했습니다.​감정 현장에서는 기둥과 방화벽 등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가시성 침해를 확인한 뒤 감정보완을 신청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둥 크기가 작은 호실 또한 손해배상이 인정되었고, 감정결과의 90%를 승소하였습니다.​
4. 판결: 기둥으로 인한 상가 분양 계약 해제/취소 - 전부 승소기둥으로 인한 손해배상 - 감정가액의 90% 배상 판결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가 내부에 기둥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분양대금의 결정이나 분양 후 활용가능성 및 경제적 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요소\'라며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를 인정하였고, 저희 의뢰인 4명에 대해 상가 공급 계약의 취소와 분양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이에 따라 감정비용과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100%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청구한 30여개 이상 호실에 대해 책임 제한을 고려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90%가 인정되었습니다.​이와 함께 감정비용과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의 90%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5. 마무리
기둥이 상가의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상가 분양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