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A&P가 여러분과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기둥으로 인한 매매대금반환소송 전부 승소
최근 전국적으로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분양과 관련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가를 분양받고, 준공 뒤 확인한 상가에서 예상치 못한 기둥이 들어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수분양자들이 준공 후 실제 상가를 방문했을 때, 당초 설명과는 다른 구조나 상태를 발견하고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지받지 못한 기둥의 존재로 상가 분양계약취소를 희망하는 수분양자 의뢰인을 대리하여 시행사를 상대로 진행한
매매대금반환소송의 계약취소 및 전액 반환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선분양·후시공 방식의 상가를 분양받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 분양홍보관의 직원이나 시행사로부터 상가의 구조나 기둥에 대한 어떠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도면의 일부에 ‘□’ 표시가 있었지만, 의뢰인은 그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기둥이 실제 사용에 많은 제약을 준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상가가 준공되고 의뢰인은 상가를 사전 점검하면서 처음으로 호실 내부에 두 개의 기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둥은 각 출입문 바로 앞과 안쪽에 세워져 있었고, 각 기둥의 면적은 출입문의 약 1/3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가로길이가 90cm에 달하는 분전함도 설치되어 있어 고객의 접근성을 저해하고, 내부 공간 활용에도 큰 제약을 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큰 불편을 느끼며 저희 법률사무소 A&P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2. 법률사무소 A&P의 조력
의뢰인분은 "기둥으로 인해 상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고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분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수차례 상가를 찾아가 기둥이 상가의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기둥과 분전함에 따라 실제 활용할 수 없는 공간의 비율을 확인하였고,
이는 의뢰인이 계약을 체결한 이유와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시행사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아무런 회신이 없어 바로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시행사의 ①고지의무 위반의 기망으로 인한 계약취소, ②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해제 및 ③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를 청구하였고, 필요한 증거를 철저히 수집했습니다.
의뢰인이 기둥의 존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점을 강조하기 위해, 관련 법률과 판례를 조사하여 강력한 주장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기둥이 상가의 구조적 결함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법원에 명확히 설명하며, 시행사가 정보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기둥의 존재를 모르고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될 당시의 조건이 무너졌다고 주장했습니다.
▶ 3. 판결 결과: 상가 수분양자 매매대금반환소송 계약 해제 및 취소 성공
최종적으로,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시행사는 의뢰인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한 매매대금을 전액 반환받게 되었고, 이는 저희 법률사무소 A&P의 철저한 준비와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 4. 마무리
위 성공사례를 통해 "내가 겪는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인천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건물에 대하여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참고기사
"계약할 땐 기둥 못 봤는데....상가 수분양자 ‘울상’"
출처: TBC뉴스 정진명 기자 2025년 2월 25일
법률사무소 A&P는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저희는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변호사와 직접 대면 상담으로 진행되며,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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