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A&P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 서로 금전적 도움을 주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이러한 거래는 대개 애정과 신뢰에 기반하여 이루어지지만, 차용증이나 계약서와 같은 서면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약속한 금액을 돌려주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돈을 되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대여인지, 증여인지, 혹은 투자인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인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 저희의 성공 사례와 함께 법적 대응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의 남자친구는 사업을 진행 중이었으나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현재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지만 자금이 부족하다. 부족한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 보장과 함께 매달 수익금의 10%를 지급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의뢰인은 큰 결심을 하고 남자친구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가족까지 동원하여 약 1년간 총 8천만 원 이상을 빌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구두로 대여금 약정을 체결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남자친구는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점차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남자친구에게 대여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남자친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돈을 갚지 않았고, 결국 관계가 악화되어 이별 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주셨습니다.

▶ 2. 투자와 대여의 차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여금과 투자금의 구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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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가 원금 보장과 고정된 이자를 포함하는 거래라면, 투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따르는 자산의 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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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차용증이나 투자계약서와 같은 문서가 없을 경우 다음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

투자는 수익이 불확실한 반면, 대여금은 원금과 고정된 이자를 보장합니다.

​- 원금 보장 여부: 

대여금은 원금이 보장되지만, 투자금은 원금 손실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 당사자 사이의 관계: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들 간의 신뢰와 관계의 성격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 사업 관여 여부: 

투자자나 대주가 사업에 실제로 관여하였는지의 여부도 판단 기준이 됩니다.

- 담보 제공 여부: 

대여금 반환을 확보하기 위해 담보 등이 제공되었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 3. 법률사무소 A&P의 조력 

연인 사이의 대여금 문제는 감정적이고 복잡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로의 주장이 상반되는 경우, 이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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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는 다음과 같은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 사기죄로 형사고소:

사기죄로 고소하여도 상대방이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 뿐, 피해를 입은 손해액을 배상받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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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고소인 대질조사에 함께 입회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며 추후 민사소송에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형사고소를 진행함과 동시에 민사소송인 대여금 청구소송을 함께 진행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법률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대여금 반환 손해배상 청구:

법률사무소 A&P에서는 의뢰인의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모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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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고, 소재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 절차로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상대방은 이를 확인하고 항소를 걸어왔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에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사용하는 절차로, 법원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소송 내용을 알리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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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서 저희는 남자친구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이므로 원금과 이자를 반환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였고,

상대방은 이에 반박하여 금전을 대여해 준 것이 아닌 ‘투자’로 주장하며 반환 의무가 없다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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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 없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는 입출금 거래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최대한의 자료를 확보하며 투자가 아닌 대여금의 존재와 약속을 입증하였습니다.

▶ 4. 판결: 연인 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 

최종적으로 법원은 저희가 주장한 대여금의 성격과 피고의 약속을 명확히 인정하였고,

청구한 금액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고 소송비용 모두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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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돈 관계는 확실히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결혼을 약속하거나 동거를 하는 등 깊은 관계의 사람에게 빌려준 돈이라면 거래된 금전의 규모가 거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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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자신의 재산이 아닌 가족의 재산, 대출까지 받아 연인에게 대여하였다면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A&P에서는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개개인의 상황을 파악하여 맞춤형 솔루션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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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 금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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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