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A&P가 여러분과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골프장 캐디 성추행 강제추행 혐의 피의자 기소유예 방어 성공
오늘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골프장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골프 라운딩을 즐기기 위해 골프장에 방문했습니다.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여성 캐디와 함께 코스를 돌았으며, 코스 이동 중 흔들리는 카트에서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손을 캐디의 상체부위에 가깝게 가져갔습니다.
놀란 캐디는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갔고, 본인의 가슴을 만졌다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처음 겪는 법적 문제에 큰 불안감을 가지고 저희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주셨습니다.
▶ 2.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고의를 가지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행하는 경우 성립하며,
다른 사람의 신체를 강제로 접촉하거나 그에 준하는 행위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범죄입니다.
민감한 신체 부위에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로 인정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며 처벌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성교육 수강명령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복잡한 법적 쟁점이 많아 사건 초기 조사부터 변호인이 직접 개입하여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강제추행 형사사건의 경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양한 선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3. 법률사무소 A&P의 조력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모든 경위를 파악하고,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을 지원하며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 정보공개청구와 반박 진술 준비
경찰 조사 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및 피해자 진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변호인과 함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반박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저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제추행죄의 법적 요건을 분석하고, 의뢰인의 행동이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의 상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주변인의 진술 등 유리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조사 동행
형사사건에 처음 연루된 의뢰인은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강제추행’ 성범죄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며,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하여 의뢰인이 어떤 질문을 받을 수 있을지 미리 숙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저희 변호인과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을 지원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이후 저희 변호인은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며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4. 강제추행 피의자 기소유예: 불기소 결정
최종적으로 검찰은 저희가 제출한 여러 증거와 주장, 그리고 피해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전과가 남지 않았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개인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법적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사건의 경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법적 전략을 마련하여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신뢰할 수 있는 변호인과 함께하면 보다 나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A&P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