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A&P

오늘은 업무상 횡령(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 미수(형법 제356조 및 제359조), 사기(형법 제347조) 및 감금(형법 제276조)의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여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분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1. 형사사건 수사 절차 및 용어 정리

형사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되면 고소인(피해자)과 피고소인(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

「조사단계부터 피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변호사와 함께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대질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2.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은 의뢰인(피의자)이 고소인 부부의 생활비를 관리하다가 업무상 횡령, 업무상 횡령 미수, 사기, 감금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사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업무상 횡령:

의뢰인(피의자)과 고소인 부부는 구두 계약을 통해 피의자가 고소인들의 생활비를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들의 생활비를 성실히 관리했지만, 고소인들이 피의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사용했다며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했습니다.

○ 2) 업무상 횡령 미수:

피의자는 고소인 아내의 편의점 절도 사건에서 20만 원의 합의금을 지불했는데, 고소인 부부의 생활비 적자가 심하여 합의금액을 900만 원이라고 말하며, ​

이후 이와 같이 합의금액을 높게 말한 이유가 고소인 부부의 과소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었음을 고소인 남편에게 모두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들은 이를 업무상 횡령 미수로 고소했습니다.

○ 3) 사기:

피의자는 고소인들의 생활비 지출이 송금받은 금액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부족한 금액을 충당하고자 고소인들에게 추가 송금을 요청했습니다. ​

이에 대해 고소인들은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4) 감금:

피의자는 고소인 아내가 남편과 다툰 후 남편을 두려워하는 상황을 알고, 고소인 아내에게 임시 주거지를 마련해주었습니다. ​

하지만 고소인들은 이를 감금으로 고소했습니다.

▶ 3. 법률사무소 A&P의 대응방안

○ 1) 사건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저희는 의뢰인분과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하고, 혐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요 쟁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사건은 고소인들의 생활비 관리와 어려운 상황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고소인들의 오해로 인해 의뢰인분이 다양한 혐의로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분의 억울함을 풀어드려 업무방해죄등 '혐의없음 불송치'의 결과를 목표로 법리를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 2) 피의자조사, 대질조사 동행:

저희 변호인은 피의자조사와 대질조사에 함께 동행하며, 미리 질의응답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며 불필요한 추가 조사를 최소화하고, 의뢰인분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거의 없었기에, 무엇보다도 고소인과의 대질조사를 통한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수사관에게 대질조사를 적극 요청하였으며, 대질조사를 함으로써 피의자 진술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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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증거 확보 및 제출:

업무상 횡령, 업무상 횡령 미수, 사기, 감금 혐의에 대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뒷받침하기 위해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였으며,

이를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여 의뢰인분의 혐의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 4. 결론: 형사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

저희는 위와 같이 다양한 혐의로 연루된 피의자를 대리하여 혐의없음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하였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론을 이끌어내어 의뢰인분은 경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5. 마무리

법률사무소 A&P는 업무상 횡령, 사기, 감금 등 다양한 재산범죄 및 신체 범죄등 형사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건의 핵심 쟁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형사 절차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피의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앞서 소개한 사례에서도 변호사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해 피의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문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인천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A&P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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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