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A&P

오늘은 보이스피싱 사건에 피해자인 동시에 전달책과 인출책 역할을 하게 되어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분을 방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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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혐의와 '사기죄' 혐의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보이스피싱 관련한 기사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저희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도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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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유형의 사기 수법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조직적이고 치밀한 각본으로 피해 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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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임에도 피의자조사를 받는 일 또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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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달책이나 인출책으로 가담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발생하고,

이 과정을 정확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보이스피싱범의 일행으로 간주되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희박한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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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면 미필적 고의의 인정여부가 핵심이며,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방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기방조범의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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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검토를 통해 억울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여 혐의 인정을 막고, 불송치나 형량 감경을 이끌어내는 등의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1.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의자가 되는 과정

1) 보이스피싱 집단의 수법​

​010으로 시작하는 휴대폰번호에 의심없이 전화를 받는 순간 보이스피싱의 범죄 연루가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뉴스나 언론을 통해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걸려오는 전화는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접하고 전화를 끊어버리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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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시 전화가 오고 반복하여 전화가 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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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으며, 수사관이라고 하니 당황스러움과 긴장감에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다시 걸려온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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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주려고 전화한 것이며, 협조하지 않으면 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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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역시 보이스피싱 일당들의 빈틈없는 각본과 조직적인 운영으로 본인 명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검사', '금감원 담당자', '부장검사', '수사계장' 등 다양한 인물로 가장하여 연락하며 사람을 속입니다.

2) 피해자 세뇌 과정

이들은 집요한 연락으로 이 상황이 진실이라고 믿게 하며, 핸드폰이 해킹되었다고 경찰들이 사용한다고 하는

보안어플과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뒤,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조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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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인터넷 창에 직접 수사기관을 검색하여 찾은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보이스피싱범들의 콜센터로 연결이 되어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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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보이스피싱 집단의 지속적인 압박과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는 완벽히 세뇌되어, 보이스피싱 집단이 자신을 도와주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게 됩니다.

3) 금전적 피해를 입는 과정

결국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집단이 자신의 담당 수사기관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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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보이스피싱 집단의 지시에 따라 끊임없이 현금 인출 및 대출을 받아 돈을 전달합니다.

4) 피해자가 피의자가 되는 과정

결국 보이스피싱 집단은 세뇌당한 피해자를 자신들의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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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복구 과정'이라는 명목으로 보이스피싱 집단의 지시에 따라 다른 피해자들의 돈을 전달하고 인출하며 보이스피싱 일당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 2. 기초사실관계

저희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주신 의뢰인분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이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 의뢰인의 피해

앞서 설명한 보이스피싱 집단의 대포통장 수법에 철저하게 속아 완전히 세뇌당한 채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총 1달의 기간 동안 1억 5천만 원 이상을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빼앗겼습니다.

2) 중간책(전달책, 인출책) 역할의 피의사실

보이스피싱 일당이 시키는대로 피의자 입증을 위한 과정이라며 또다른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고,

보이스피싱범들에게 전달하며 약 6번의 전달책과 총 1억 8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총 3번이나 인출하며 인출책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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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범들은 피의자 입증에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수고한다는 의미로 전달책 역할을 하는 의뢰인에게 총 500만 원의 금액을 빼 교통비, 식비 등으로 사용하라며 지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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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오히려 보이스피싱 집단이 자신을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하며 범죄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혐의에 연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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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실제 수사관도 믿지 못할 정도로 세뇌되어 있었으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혐의와 '사기죄' 혐의로

경찰서에서 수사관을 직접 만난 후에야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이자 피의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 3. 법률사무소 A&P의 대응 방법

1) 구체적인 사실관계 소명 및 방어 전략 수립

저희는 다수의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분의 중간책 행위의 인식수준과 역할, 범행 동기와 수수료 수령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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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의 과정을 철저하게 정리하여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사기죄에 "혐의없음 불송치"를 목표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 미필적 고의가 없음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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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선처 탄원서와 함께 수 회 변호인의견서를 피력하여 이를 입증하였습니다.

3) 피의자 조사 동행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상 여러 지역을 오가며 범행이 이루어지기에 의뢰인은 다수의 관할 경찰서로부터 피의자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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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변호인은 다수의 피의자조사 과정에 동행하여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였고, 유도신문으로 인해 불리한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4. 결론: 보이스피싱 전달책, 인출책, 중간책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성공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현재 6건 중 3건이 법률사무소 A&P의 적극적인 방어로 경찰단계 혹은 검찰단계에서의 보안수사 결정을 통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혐의와 '사기죄' 혐의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며 종결되었습니다.

(나머지 3건 역시 불송치를 목표로 진행중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처벌 수위가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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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대법원은 13년만에 보이스피싱에 대한 양형 기준 강화 추진으로 향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형량은 더욱 무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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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책의 경우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일부 합의가 되었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며, 직접 범죄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범행 수단에 관여한 사람들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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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도용 외에도 여러 차례 송금 등의 정황이 발견되면 단순 피해자로 보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본인의 입장을 잘 설명하고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초기부터 인천보이스피싱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사과정 전반을 지원받으며 피해자로서의 입장을 명확히 하여 대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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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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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