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A&P

오늘은 손해배상 사건에서 합의 후 소취하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 1. 사실관계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원고는 통신판매업을 업으로 하는 매장위탁경영 계약자의 위탁자이며 피고들은 위 계약의 수탁자와 그 매장에서 근로하던 직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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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매장 운영 관리를 소홀히 하며 노약자나 미성년자를 속여 고액의 요금제로 계약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고객센터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원고(의뢰인)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3천만 원 가량의 손해배상금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금전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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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대신 배상한 돈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주셨습니다.

▶ 2. 대응 방안

저희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원고와 피고가 맺었던 위탁경영계약서의 조항들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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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피고가 위반한 사항들과 잘못을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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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에 관하여 관리, 감독 등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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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계 가격을 무료로 속이고 고액의 요금제로 가입하게 하여 회사 또는 고객에게 피해를 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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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탁계약에 따라 상품을 판매하면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요금 수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점

④ 원고가 대신 배상한 돈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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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원고가 이 사건 매장을 대신하여 금전적 손해를 입어 피고들은 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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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저희가 제출한 소장을 송달받고 이에 반박할 주장과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만한 합의를 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 법률사무소 A&P 실제 성공사례

그 결과 손해배상금 3,400만 원과 변호사 비용을 계산하여 총 4,300만 원으로 합의하여 분쟁을 종결하였습니다.

합의서에서는 향후 민·형사상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와 소취하 및 향후 분쟁 방지까지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해결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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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과 같이 법률사무소 A&P에서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의뢰인분의 법적 권리를 되찾아드리기 위해 체계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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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손해배상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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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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