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A&P

오늘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소송 성공사례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 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소송은 상대방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고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토지의 인도를 구하기 위해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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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명도소송'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명도'는 건물을 비워 인도하라는 의미로, 현행법상 표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으로 통용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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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실관계

의뢰인은 임대인이고, 상대방은 임차인이었습니다.

임차인은 무려 10년 전에 토지를 임차한 후 현재까지 폐기물 보관 장소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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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그동안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폐기물을 수거하고 토지를 인도하지 않을 시 위약금과 함께 강제집행을 한다'는 약속을 받기도 하였고, 실제로 인도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오히려 토지를 비워주고 나가면 보상금을 주겠다고 달래보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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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임차인은 위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임대인이 토지를 인도받기 위한 시도를 할 때마다 더 많은 폐기물을 토지 위에 적치하였고, 10년이 지난 후에는 폐기물이 토지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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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참다못한 임대인은 토지인도 문제를 해결해 달라면서 저희에게 의뢰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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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률사무소 A&P의 대응

저희는 우선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임차인을 형사고소함으로써 상대방을 압박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송 중 임차인이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제기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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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토지의 이용 상황을 파악하고 도면으로 이를 표시하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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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는 '1.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토지 중 지상 컨테이너 창고를 철거하고, 그 지상 폐자재, 폐기물, 쓰레기 및 모든 물건을 수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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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승소하더라도 임차인이 스스로 폐기물을 수거하고 건물을 철거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저희 비용으로 강제집행을 완료하고 이를 임차인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임대인, 집행관과 논의를 하였고, 이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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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임차인은 조정신청을 하였고, 결국 임차인이 정해진 기간까지 건물철거 및 폐기물 수거, 토지인도를 완료하고, 그 경우 임대인은 소정의 이사비용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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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결론

만약 차임이 주변 시세보다 낮아서 토지의 무단점유자가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강제집행이 사실상 어려울 경우 명도소송은 의외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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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자체는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인도받으려는 당초 목적 달성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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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무단점유자가 쉽게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우선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부동산을 인도받을 때까지의 전략을 세워두고 소송에 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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