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A&P

오늘은 사해행위 취소청구 항소심 사건의 전부승소 사례가 있어 공유하려고 합니다.

▶ 1.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민법 제406조 제1항 본문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한 경우, 이를 다시 채무자에게 반환시켜 채권자의 책임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기됩니다.​

이처럼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권추심을 위한 한 방편으로서 실무상 널리 사용되고 있는 소송 중 하나입니다.

▶ 2. 기초사실관계

채무자 A는 원고에게 금전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한 A는, 피고에게 자신이 가진 유일한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

그 당시 위 토지에는 여러 채권자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그 중 일부는 위 매매계약 이후 말소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인 원고는 토지 매수인이자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 매각대금 중 원고가 가진 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돈을 지급하라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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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쟁점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후 제기된 것이어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수익자인 피고는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 4. 법률사무소 A&P의 대응

가.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무자가 단순히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합니다.

그 제척기간 도과의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등).

이에 저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소 제기가 있기 몇 년 전에 체결된 것은 사실이나, 그 당시에는 그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점을 몰랐다는 점을 주장하여 위 주장을 방어하였습니다.

나.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해행위가 된다는 것은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입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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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입증책임은 전환되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고인 수익자 자신이 ‘선의’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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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건처럼 채무자 A가 자신의 유일한 토지를 매각한 경우에는 ‘수익자의 사해행위 여부’가 쟁점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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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정상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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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에 근저당권 채무 인수 부분이 누락된 점, 채무자 A가 피고에게 직접 지급한 매매대금이 거의 없다는 점,

그 변제 시기도 이 사건 사해행위가 문제가 되기 시작한 무렵이었다는 점, 채무자 A와 피고는 이미 한 다리를 건너 알고 있는 사이였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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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기존 청구금액 전부를 그대로 인용하는 판결(피고의 항소기각)을 내렸습니다.

▶ 5. 결론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채권추심 문제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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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의 시작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채무자가 은닉한 재산을 찾아서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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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권추심의 시작이자 끝으로서, 실무상 매우 중요한 소송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