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A&P

여러분은 후견인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과거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는 용어를 썼었죠.

​

요즈음에는 법이 개정되어 성년후견인, 피후견인 등의 용어를 사용합니다.

​

후견인 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없는 성인이 본인 대신 사무처리를 해줄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 후견인 제도의 종류

그 종류는 (1) 미성년자후견 (2) 성년후견 (3) 한정후견 (4) 특정후견 (5) 임의후견으로 나뉩니다.​

이 중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성년후견의 경우 민법 9조에 그 요건이 나와있는데요.​

​

▶ 성년후견인이란?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후견제도와 관련하여 후견인 선임 심판 청구 이후 실제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

따라서 급박한 사유가 있어 후견인을 선임하시는 분들의 경우 이용하실 수 있는 사전처분 제도로 ‘임시’후견인 선임이 있습니다.​

​

▶ 기초사실관계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특정한 사안에 한해서만 사무처리를 대리하는 특정후견을 신청하시는 경우였는데요. ​

그 사무처리의 내용은 부동산담보대출 연장이었습니다. 의뢰인분의 어머니께서 치매 및 노령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이나 거동이 불가능한 상황이시고, 다만 대출 연장에 한해서 사무처리가 필요하신 상황이라 특정후견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당장 두 달 뒤 대출 연장기한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특정후견인 선임까지는 시일이 촉박하여 2022. 8. 17. 임시후견인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2022. 9. 7. 임시후견인 선임 결정이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더 빨리 될 수도 있으나 재판부의 비용 처리 누락 문제가 있어 조금 더 걸렸던 사안입니다.

▶ 법률사무소 A&P 실제 성공사례

후견인 선임에 관하여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 법률사무소 A&P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