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A&P

전세 사기의 피해자가 되신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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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보증금 반환 관련 상담 결과 해당 임대인으로부터는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반환받을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들었고, 다행히도 HUG에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셔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으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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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임대인이 변경되어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에서 반환거부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분께서는 바뀐 임대인과 승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해당 의뢰인이 최초 전세 계약시전입신고를 조금 늦게 하시는 바람에 전입신고 의무 미이행으로 공사 측에서 거부 사유라는 통보를 해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셨습니다.

▶ 법률사무소 A&P의 대응

저희 사무실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에 보험이행으로 인한 보증금 반환 요청을 대행하여 약관 및 보증서 등 관련자료를 요청하였고, ​

전입신고가 늦어져 약관 위반 사항에 해당되기는 하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보험주체인 보증보험 측으로써는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직접 방문하여 보증금 신청을 하였으나 면책이 되어 HUG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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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결국 의뢰인분께서는 전입신고가 늦은 사유가 있었음에도 최종적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 전액인 약 2억 가량을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A&P 실제 성공사례

HUG로부터 면책 통보를 받으셨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설립 목적 취지 그리고 관련 임대차보호법 등 법 취지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 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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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면책통보를 받게 되는 경우 포기하시는 경우가 태반이나 저희는 의뢰인의 전 재산과도 같은 보증금을 포기하지 않고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전액 돌려받게 되셔서 저희도 참 기뻤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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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유사하게 늦어진 전입신고 또는 나중에 설정된 전세권 등으로 면책 통보, 지급거부가 되어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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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위해 4인의 변호사가 함께 최선을 다하여 해결책을 강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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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