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A&P

요즈음 전세 보증금 반환 사건이 매우 많은데요.

▶ 기초사실관계

다행히 이 건은 전세 사기는 아니었던 사건으로 보증금 반환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이사도 못 하고 계셨던 임차인 분이 한시 빨리 이사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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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A&P의 대응

저희는 보증금 반환 소송과 동시에 임차권등기를 진행하여,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뒤 임차인분께서는 이사를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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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이 조금 특이하였던 점은 임대인이 사망하였고, 이로 인해 상속이 이루어졌으며, 1순위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였고, 상속대위등기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다음 순위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실제 임대인을 찾기가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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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실조회를 통해서 최종 임대인을 찾은 뒤, 소송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고 실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소송 사실을 알린 뒤 소송 시작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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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를 제기하게 되면 소가에 따라서 소송 패소자가 승소한 자의 변호사 보수를 부담하여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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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계속 이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으로 인해 보수 비용과 소송 실비(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동안의 이자 등 소송비용만 남은 사안이라 이를 돌려받기 위해 재판부에 화해권고를 요청하여 당일 화해권고 결정이 나왔던 사안입니다.

▶ 법률사무소 A&P 실제 성공사례

이와 같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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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부여하는 최선의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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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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