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A&P

오늘은 지난 7개월간, 여러 변호사들과 함께 참 많이 노력한 사건의 결실이 나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 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우리 민법은, '공동' 불법행위자의 책임이라는 조항으로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두 가지 예를 들어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 전세사기

첫째, 요즘 횡행하고 있는 전세 사기를 살펴볼까요. ​

전세 사기 전체를 계획한 주범 A씨와 범죄에 이용되는 줄 모르고 임대인 명의만 빌려주면 100만 원을 준다고 하여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허락한 21세 청년 B씨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2억 원의 전세금을 잃는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주범 A씨 뿐 아니라 B씨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

보통 이러한 경우 주범 A씨는 이미 신용불량자이고 받은 2억 원을 빼돌려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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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A, B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합니다. 즉, 피해자는 A, B 누구에게라도 2억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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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잘 모르고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100만 원을 받은 B씨는 본인이 임차인에게 2억 원의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 경우 B씨는 회생, 파산을 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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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B는 나중에 A에게 청구할 수 있겠지만, 받기는 어렵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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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이스피싱

둘째, 보이스피싱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중국에 근거지를 둔 주범들과 단순한 전달책이 있습니다. 보통 단순한 전달책이 검거가 되죠.

이럴 경우 피해 본 금액 전부를 전달책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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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위에서 본 민법 제760조 1항과 3항 때문이죠. 전달책은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을 대가로 받았겠지만, 피해액은 수천만 원 또는 수억 원에 이릅니다.

어떠신가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좋은 제도이나, 단순히 방조한 것만으로 또는 고의가 아닌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전액을 책임지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요?

물론 피해자는 당연히 피해액을 변제받는 것이 정의에 부합합니다.

그런데 이 전체 책임의 경우 형사적으로는 공범(사기 공범 또는 사기 방조죄)으로 인정되지 않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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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과실(부주의)'만 있어도 전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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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 부분에 집중하였습니다. 현재 민법 제760조가 피해자를 보호하기엔 적당하나, 단순한 과실범까지 전체 책임을 지울 경우엔 어쩌면 새로운 피해자를 만드는 게 아닌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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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A&P 실제사례

저희 법률사무소 A&P는 여러 논문들을 참고하고,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책임을 제한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

물론, 인정된 사례가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지만, 감사히도 책임을 50%로 제한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1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할 뻔한 저희 의뢰인은 6천만 원만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A&P,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고, 답이 없으면 답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