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A&P

최근 조정기일 1회에 조정이혼이 성립되었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양 당사자가 이혼을 원하시는 바는 같고 이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정이혼을 권해드렸던 경우입니다.

​

재산분할을 하여야 하는 항목이 많고, 위자료에 대한 견해도 일치하지 않아서 꽤 오랜 시간 양 당사자의 대리인들이 협의에 협의를 거듭한 결과 마침내 재산분할 등에 대한 합의서를 조정기일 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

이후 조정기일에는 양 당사자 대리인들만이 참석하여, 합의서 내용대로 조정조항을 작성하는 것으로 이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보통 조정이혼은 당일에 협의를 시작하면 수 회 기일이 지정되기도 하고, 결국 조정이 결렬되어 소송으로 이행되기도 하는데요.

​

조정이혼의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과는 달리 다양한 조정 문구의 기재가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향후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의 부담이나 관리비의 부담 주체를 정할 수도 있고, 연락 금지 문구와 이에 대한 위약금 문구를 조항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

물론 조정인만큼 어느 정도 상호 양보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 법률사무소 A&P 실제사례

마침내 오랜 불화와 반목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게 된 의뢰인을 응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