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저희 A&P가 여러분과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 성공사례 / 무단방치차량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불기소
A&P
2022-04-01
조회수 335
오늘은 차량 무단방치로 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건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기초 사실관계
법률사무소 A&P 의뢰인은 약 4~5년 전 마트 주차장에 타고 다니던 차량을 2개월 이상 무단방치한 혐의와 관련하여 구청 자동차관리과 자동차관리팀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게 되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무단방치 행위가 죄가 되는 줄을 모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랍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공무원이 특정 직무 범위 내에서 경찰관과 같은 지위를 부여받아 단속과 조치, 송치 업무를 하는 특별사법경찰관 및 특별사법경찰리(= 구청 공무원)가 직접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우선 법률사무소 A&P 의뢰인은 방치한 지역과는 현재 다른 곳에 살고 계셔서 보다 가까운 곳에서 조사받으실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범칙금 사안이 될 수도 혹은 검찰에 송치하는 형사사건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인데, 특히나 저희 의뢰인의 경우 범칙금 대상이 아닌 경우이어서, 검찰에 송치될 수밖에 없는 경우였습니다.
▶ 법률사무소 A&P의 대응
구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의 경우 경찰과 달리 자체 불송치 권한이 없어 무조건 검찰에 송치하여야 해서 사전에 의뢰인을 만나 억울하신 사유를 자세히 들어보고, 함께 조사에 참석하여 혐의 없는 이유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법률사무소 A&P 의뢰인은 차량 점유자로 차량 소유자에게 빌린 차량을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소유자가 이후로 수차례 변경되어 찾을 수 없었고, 차량 보험 만료로 소유주가 아니어서 보험도 들지 못하여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였습니다.
또한 해당 주차장 또한 어느 누구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며 주차 공간이 꽉 찬 적이 없었다는 점 등도 피력하였습니다.
▶ [최종결과]
자동차관리법위반 - 불기소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복잡한 사건은 아니지만,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 범칙금이나 벌금을 마련하는 것도 부담이 될뿐더러 혹여나 전과가 생기시지 않도록 법률사무소 A&P에서 최선을 다하여 변론해 드렸던 사안입니다.
본 사안과 같은 자동차 관리법 위반 사건의 경우 벌금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선임료가 부담되신다면 사안 관련 상담만으로도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