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A&P

\"미지급된 음반 및 음원 수익금 정산 및 공동 음반 제작자 저작인접권 인정 성공사례\"





오늘은 발레리노와 피아니스트의 아름다운 협업에서 시작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수익 분배 및 권리문제로 갈등을 빚게 되었던 음악 공동 제작 분쟁의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저희 법률사무소 A&P는 원고(발레리노)를 대리하여, 피고(피아니스트)에게 미지급된 음반 및 음원 수익금 등 정산금을 지급받고, 원고가 공동 음반 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 지분이 있음을 확인받는 중요한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본 사건을 통해 음악 등예술 분야의 공동 창작 및 제작 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와 그 해결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1. 저작인접권이란? (음악 저작권과의 비교)
\'저작권\'은 작곡가나 작사가처럼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권리입니다. 반면,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을 대중에게 전달하는데 기여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음악 분야에서는 실연자(가수, 연주자 등),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저작인접권을 가집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음반제작자(음원 포함)의 저작인접권이었습니다.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기획하고 제작에 책임지는 자로, 자신의 노력과 투자로 만든 음반(CD, 디지털 파일 포함)에 대한 복제, 배포, 전송 권리를 갖습니다.​쉽게 말해, 작곡가/작사가는 \'노래\' 자체의 저작권을, 그리고 음반제작자는 그 \'노래를 담은 음반\'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권리를 가집니다.​원고는 음반 기획부터 제작 전반에 핵심 역할을 했기에 \'음반제작자\'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 2. 기초사실관계
원고(의뢰인/발레리노)와 피고(상대방/피아니스트)는 발레 음악 음반을 공동 제작하고, 수익을 5:5로 나누기로 구두 동업 약정을 체결했습니다.​두 분은 공동 계좌를 개설해 비용을 부담했고, 피아노 반주 녹음, 템포/박자 조율, 선곡, 홍보 등 제작 전 과정을 함께 논의하며 진행했습니다.​음반에 포함된 수록곡들을 디지털화 한 \'음원\'은 한국음반산업협회에 등록 및 신탁되었고, 비용도 공동 계좌에서 지출되었으나, 그 명의는 피고 단독으로 등록되었습니다.​처음엔 수익금이 공동 계좌로 들어오면 5:5로 잘 정산되었기에 문제되지 않았습니다.​하지만 피고가 갑자기 정산을 중단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국 동업 관계는 해지되었고, 원고는 미지급 수익금과 피고 단독명의로 등록된 이 사건 음원에 대하여 공동 제작자로서의 권리(저작인접권)를 인정받기 위해 저희 인천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주셨습니다.​피고는 소송 중 음원에 대한 5:5 정산 합의는 없었고, 원고의 기여도가 낮아 음반 및 음원의 제작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권리를 부인했습니다.
▶ 3. 홍수진 변호사의 조력
저희 법률사무소 A&P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 후, 의뢰인분의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에 집중했습니다.
- 디지털 음원 수익의 정산 의무 명확화:피고는 구두약정이 음반에만 적용될 뿐, 음원엔 5:5 약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개정 저작권법이 \'음반\' 정의에 \'디지털화한 것\'을 명확히 포함한다는 점, 그리고 실제 음원 수익도 5:5로 정산해왔다는 거래 관행을 증거로 제시하며, 음원 역시 동업 약정 대상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 \'공동 음반 및 음원 제작자\' 지위 입증:
피고는 원고 기여도가 낮다고 주장했지만, 저희는 원고가 기획부터 참여해 음악적 내용에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제작 전반에 공동 책임자 역할을 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음반 자켓, 홍보 문구 등 원고가 공동 제작자로 명시된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 정확한 미지급 수익금 산정:
피고가 정산을 중단한 시점 이후 수익금 내역을 파악하고, 한국음반산업협회 사실조회로 정확한 미정산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또한 동업 해지 시점 공동 계좌 잔액의 원고 지분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 상대방 주장 반박:
피고가 제시한 새 합의서는 원고 서명/날인이 없어 효력이 없고, 피고의 기여도 80% 주장은 ​근거 없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4. 판결 결과: 음반 및 음원 공동 제작 분쟁 해결 저희 법률사무소 A&P의 충실한 변론과 증거 제출 결과,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음원 수익금, 음반 판매 수익금, 공동 계좌 잔액 중 원고 지분액을 합한 3,5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원고 청구금액 3,6XX,XXX원에서 음반 판매 수익금 계산 방식의 차이로 일부 감액되었습니다.)​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음반(음원 포함)에 관한 저작인접권 중 1/2 지분이 원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명백한 공동 음반 제작자임을 인정한 것입니다.​소송 비용 또한 원고 1/10, 피고 9/10 부담으로, 피고가 대부분을 책임져 원고의 승소 취지를 분명히 했습니다.​이번 판결은 공동 음반 및 음원 제작 참여자의 실질적 기여를 폭넓게 인정하고, 디지털 음원 수익도 동업 약정의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피고의 부당한 주장과 권리 부인 시도에 대해 법원이 원고의 정당한 권리를 확실히 인정한 결과입니다.​▶ 5. 마무리 본 사건은 예술 분야 공동 창작 및 제작 시 동업 계약의 중요성, 수익 분배 명확화, 그리고 저작인접권을 포함한 창작자/제작자의 권리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특히 디지털 음원 시대에는 유형물 \'음반\'뿐 아니라 \'음원\' 수익 및 권리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며, 분쟁 해결 시 인천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입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저희 법률사무소 A&P는 음악, 미술, 공연 등 예술 분야 창작자/제작자분들의 법률적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며, 저작권, 저작인접권, 수익 분배, 계약 문제 등 제반 분쟁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약 유사한 음악/예술 분야 공동 작업 분쟁, 정산금 미지급, 저작권/저작인접권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인천 법률사무소 A&P에 상담하시어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홀로 자녀를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은 무거운 책임감과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경제적 부담은 물론, 자녀에 대한 미안함과 상대방에 대한 복잡한 감정으로 인해 정신적으로도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이혼 후 10년 넘게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던 의뢰인께서 용기를 내어 자녀의 권리를 되찾고, 과거 양육비 5천만 원 및 장래 양육비를 받아내신 성공 사례입니다. 






▶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2010년 이혼 후 자녀를 출산하셨습니다. 이혼 당시 여러 사정으로 인해 상대방으로부터 자녀에 대한 인지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 의뢰인께서는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홀로 자녀를 키워오셨습니다. 자녀의 건강한 성장은 큰 기쁨이었지만, 홀로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정신적 부담은 막중했습니다.상대방은 아주 가끔씩 소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도 했으나, 이는 자녀 한 명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자녀가 성장하며 교육비, 의료비 등 지출이 늘어났고, 의뢰인께서는 본인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자녀를 뒷바라지하셔야 했습니다.시간이 지날수록 의뢰인께서는 자녀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상대방에게 마땅한 부모의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에 법률 문의를 주셨습니다.
법적으로 자녀가 상대방의 자녀임을 인정받고(인지 청구), 과거 홀로 감당했던 양육비(과거양육비 청구)와 앞으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필요한 양육비(장래양육비 청구)를 정당하게 받고자 하셨습니다.







▶ 2. 양희준 변호사의 조력 및 대응 전략 저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상세히 파악하고, 체계적인 법률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절차는 \'인지 청구\'였습니다. 인지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법적인 친자 관계를 확립하는 것으로, 양육비 청구의 전제가 됩니다. 저희는 인지 청구와 더불어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소송이 제기되자 상대방은 인지 청구에 대해서는 결국 인정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는 강력히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은 과거 양육비 청구가 부당하고(일부 지급한 양육비가 있으므로), 장래 양육비는 자신의 낮은 소득을 이유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저는 이러한 상대방의 주장이 얼마나 부당한지, 그리고 의뢰인께서 오랜 기간 홀로 감당해 온 양육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재판부에 명확히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과거양육비 부분에 대해, 상대방이 지급한 금액은 10년 이상이라는 기간에 비추어 볼 때 턱없이 부족했으며, 이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에도 미치지 못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께서 자녀를 위해 지출하신 교육비, 의료비 등 실제 양육 비용과 기울이신 노력, 그리고 상대방의 소득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거양육비 산정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개인 사업자로, 현금 거래 비율이 높아 제출된 과세 자료만으로는 실제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주장만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실제 소비 수준과 재산 상태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금융 거래 내역 분석을 통해 추정한 상대방의 실제 소득 능력과 소비 패턴 등을 근거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소득이 사실과 다르며 의뢰인이 청구하는 장래 양육비를 충분히 감당할 능력이 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자녀의 연령, 생활 환경, 교육 수준 등 구체적인 양육 환경을 상세히 설명하며, 청구하는 장래 양육비가 자녀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금액임을 강조했습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되,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놓치지 않고 자녀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현실적인 양육비가 산정되어야 함을 변론하였습니다.
▶ 3. 판결 결과: 인지 청구 인용 및 과거양육비 5천만원, 장래양육비 100만원 인용 성공재판부는 저희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에게 자녀에 대한 인지를 명하고, 과거양육비로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더불어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월 100만 원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4. 마무리 본 사건은 오랜 시간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어 온 의뢰인이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자녀의 권리를 되찾고, 부모의 책임을 회피하려던 상대방으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양육비를 확보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소송 과정의 어려움이나 비용 부담, 그리고 상대방과의 갈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하거나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의뢰인처럼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충분히 정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특히 본 사안처럼 상대방의 숨겨진 경제력을 밝혀내는 것은 변호사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빛을 발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A&P는 의뢰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은 물론, 근거 있는 위로를 건네어 긴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이 지치지 않도록 동행하였습니다.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자녀에게 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육비, 인지 청구 등 가정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저희 법률사무소 A&P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과 상처를 남깁니다. 극심한 배신감과 분노, 무너져가는 일상 속에서 홀로 힘겨워하고 계신가요?
저희 법률사무소 A&P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고통받는 의뢰인들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며, 상처를 치유하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간 소송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상간녀로부터 3,0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1. 상간 소송, 왜 필요한가요? 상간 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상대방인 상간남(녀)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제1항에 근거하며,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발생 및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부정행위는 배우자의 성적 성실의무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상간 배우자와 상간남(녀)의 부정행위는 공동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 배우자는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상간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혼인 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사건을 대하는 가해자의 태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상간남(녀)의 부정행위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더 나아가, 소송을 통해 상간녀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간 소송의 변론 종결일 이후의 부정행위는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간 소송의 위자료 액수는 혼인 존속 기간이나 이혼 여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사이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더 높은 금액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2.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 A씨와 40년간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슬하에 성년 자녀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남편의 휴대폰에서 우연히 상간녀와 부적절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단순한 안부를 묻는 수준을 넘어 서로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데이트를 암시하는 등 명백한 불륜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충격에 휩싸인 의뢰인은 남편에게 사실 확인을 요구했고, 최초 사실관계를 부인하던 남편은 결국 상간녀와 가까운 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상간녀는 자신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지금은 관계를 정리하였다며 오히려 상간녀를 감싸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배신감에 시달렸습니다.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상간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3. 양희준 변호사의 조력 과정 저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하며 다음과 같이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 사실관계 조사 및 증거 확보: 
증거 확보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의 종류, 수집 방법, 법적 효력 등을 꼼꼼히 검토하여 소송에 유리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단,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간녀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통화 기록 등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상간녀가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졌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예: 상간녀가 배우자에게 \"와이프 얼굴이 어떤 스타일인지 궁금해\"라고 물어보는 내용).



- 법리적 주장 및 변론: 
아무리 강력한 증거가 있더라도 법리적으로 쟁점을 명확히 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하지 못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본 사안에서 상간녀는 \"A씨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게 된 이후 교제를 중단하였다고 주장하며, 추가로 의뢰인과 남편은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저는 모든 서면 및 시간 순서를 꼼꼼히 검토하여 상대방 주장 중 모순되는 부분을 지적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상대방 주장을 반박했으며, 상간녀의 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에 미친 결정적인 영향을 입증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춰 전략 수립: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결정할 때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혼인 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당사자들의 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40년이라는 긴 혼인 기간, 상간녀의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그리고 가해자가 소송 중 사실관계를 곡해하며 자신의 책임을 감추기에 급급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높은 액수의 위자료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4. 판결 결과: 상간녀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5. 맺음말 본 소송은 피고가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을 회피하려 했으나, 저희의 적극적인 조력과 명확한 증거 제시를 통해 법원이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였고, 결국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를 금전으로나마 구제받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상간 소송은 생각보다 복잡한 쟁점들이 숨어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증거 수집의 과정 및 활용 시기 등에 있어 경험을 토대로 한 전문가의 조력은 사건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소송 전반에 걸쳐 의뢰인을 조력하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문제가 있으시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 가능성을 진단받고, 예상되는 결과와 소송 전략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혼은 당사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 문제는 끊임없는 갈등의 씨앗이 되곤 합니다. 양육비 변경 및 면접교섭 이행 청구는 단순한 금전적 문제가 아닌,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법률사무소 A&P는 이러한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의뢰인의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남편의 양육비 변경 및 면접교섭 이행 청구 소송에서 아내의 방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1. 기초사실관계 본 사건의 의뢰인(상대방)은 남편(청구인)과 혼인 생활 중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었으며, 결국 이혼 조정을 통해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의뢰인과 남편은, 아이들은 남편이 키우는 것으로, 재산분할 조건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은 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남편은 돌연 태도를 바꾸어 아내를 상대로 양육비 지급 및 면접교섭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은 이혼 후 자녀들과 의뢰인의 면접교섭을 빌미로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습니다. 더욱이 자녀들 또한 남편의 입장을 대변하며 의뢰인을 압박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원만한 면접교섭 이행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의 트라우마와 현재의 고통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 2. 면접교섭권의무 이행 강제와 양육비 변경 청구○ 면접교섭의무 이행 강제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또한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 등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상대방에게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 자녀와 직접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며, 자녀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 양육비 변경 청구 

​양육비 변경 청구 소송에서는 양육비 액수를 변경할 만한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물가 상승만으로는 양육비 변경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부모의 재산 상황, 자녀의 필요,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양육비 액수를 제시해야 합니다.

▶ 3. 양희준 변호사의 조력 저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자녀들의 심리적 안정과 복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소송에 임했습니다.
○ 양육비 변경 사유 부존재 입증협의이혼 당시 양육비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합의하였고, 양육비 부담 주체를 청구인으로 정하게 된 이유를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양육비 변경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다는 점 또한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청구인의 경제 상황 변화, 자녀들의 성장 과정, 물가 상승률 등 객관적인 지표를 분석하여 양육비 변경의 필요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관련 법리 및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재판부를 설득력 있게 설득했습니다.
○ 면접교섭 이행 불능 사유 구체화면접교섭 이행 과정에서 청구인의 부당한 개입을 배제할 수 없고, 상대방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만남이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조정조서 내용을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면접교섭에 관한 구체적인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면접교섭 강행이 자녀들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 법리적 쟁점 심층 분석양육비 변경 및 면접교섭 관련 법리적 쟁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판례를 연구하여 재판부에 유리한 법리적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강조하며, 의뢰인의 주장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4. 판결 결과: 양육비 변경 및 면접교섭 이행 청구 소송 방어 1, 2심 전부 승소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청구인의 1심과 2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조정 당시 양육비 부담 주체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이후 양육비 변경을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더불어 면접교섭에 관한 청구 역시, 조정조서상 의뢰인에게 구체적인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면접교섭 의무를 이행한다\"는 문구는 면접교섭을 반드시 실시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면접교섭 진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 5. 마무리 가정 폭력 피해자의 경우, 소송 과정에서 또 다른 정신적인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긴 고통 끝에 의뢰인은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문제는 소송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A&P는 이러한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으며, 섬세하고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여 의뢰인분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이와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문의: 032-882-0070

상간녀 소송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휘말리는 복잡한 법적 분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법정 싸움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충격적이고, 혼란스럽고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으면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안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를 무변론으로 승소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으로, 피고는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르면, 만약 피고가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무변론으로 승소 판결할 수 있습니다.​즉, 피고가 아무런 반론 없이 소송을 무시하게 되면 원고가 청구한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손해배상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할 수 있으므로 절대 소송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상간녀 소장을 받은 피고로서 법적 대응 방법과 상간 손해배상소송 의뢰인(피고)을 변호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1. 상간소송이란?상간소송은 배우자가 아닌 제3자가 결혼한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발생하는 법적 분쟁입니다. 주로 원고가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합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간소송의 주요 쟁점은 피고가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혹은 알지 못했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2. 위자료 전부 기각 판결을 원한다면?상간소송의 피고로 지목되었으나, 소장의 내용이 실체적 사실과 다르다면, 원고가 청구하는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순순히 지급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자료 전부 기각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주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원고의 청구권 소멸: 

원고의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인해 소멸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원고가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행위가 실제로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피고는 원고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자료 전부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부정행위 사실 없음: 피고가 원고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교제하거나 성적인 교류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판례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성관계 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 정조의무를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아우르는 것이라고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즉, 전문가를 통해 원고 배우자 사이의 관계가 판례가 제시한 부정행위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모든 주장에 대해 피고가 부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기혼 사실을 몰랐을 때: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교제하거나 성적으로 교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당시 원고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경우입니다. 이 경우, 피고는 자신이 상대방의 결혼 상태를 알지 못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위자료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라.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 이후 교제: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교제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와 원고 배우자의 교제가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 이후 시작되었다면, 피고와 원고 배우자의 교제 사실이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과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인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법원은 부부가 협의이혼을 신청하였더라도 이혼이 성립할 때까지는 서로의 관계를 숙고하는 기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부부의 혼인관계의 파탄 사실은 피고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하여야 하므로 이 경우 전문가와 구체적 사정에 대하여 논의 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위의 네 가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증인 진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법원에서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실제 상간녀 소송 피고 방어 전부 승소 사례상간소송의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성공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두 사람은 처음 만난 자리에서부터 서로에게 끌렸고, 대화가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의뢰인분은 A씨가 이혼한 상태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이미 결혼 생활을 청산했으며, 새로운 시작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의뢰인분은 A씨의 이야기를 믿고, 관계를 진지하게 이어가며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그러나 알고 보니 A씨는 이혼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와 A씨가 여행 다녀온 걸 알게된 A씨의 배우자 원고는 의뢰인을 상간녀로 지목하여 30,1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찾아주신 의뢰인분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소장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청구 이유 및 청구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폈습니다.​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주로 문자 메시지와 통화 기록이었습니다.​그러나 이 증거들은 피고가 A가 기혼자라는 점을 알았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피고는 A의 기망으로 A가 여전히 기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입증할 자료로 A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SNS의 사진, 통화기록 등을 제출하며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마무리상간소송에서 피고가 단순히 \"부정행위가 없었다\"거나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뢰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에 대해 신뢰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충분한 근거 없이 주장을 하는 것은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가 반성하지 않는 인상을 주면, 법원은 더 높은 위자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전부 기각 판결을 원하신다면, 위에서 언급한 조건을 충족하고 충분한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저한 준비가 성공적인 방어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A&P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분양과 관련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가를 분양받고, 준공 뒤 확인한 상가에서 예상치 못한 기둥이 들어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수분양자들이 준공 후 실제 상가를 방문했을 때, 당초 설명과는 다른 구조나 상태를 발견하고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지받지 못한 기둥의 존재로 상가 분양계약취소를 희망하는 수분양자 의뢰인을 대리하여 시행사를 상대로 진행한
매매대금반환소송의 계약취소 및 전액 반환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선분양·후시공 방식의 상가를 분양받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 분양홍보관의 직원이나 시행사로부터 상가의 구조나 기둥에 대한 어떠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도면의 일부에 ‘□’ 표시가 있었지만, 의뢰인은 그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기둥이 실제 사용에 많은 제약을 준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상가가 준공되고 의뢰인은 상가를 사전 점검하면서 처음으로 호실 내부에 두 개의 기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둥은 각 출입문 바로 앞과 안쪽에 세워져 있었고, 각 기둥의 면적은 출입문의 약 1/3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가로길이가 90cm에 달하는 분전함도 설치되어 있어 고객의 접근성을 저해하고, 내부 공간 활용에도 큰 제약을 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큰 불편을 느끼며 저희 법률사무소 A&P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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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률사무소 A&P의 조력 
의뢰인분은 \"기둥으로 인해 상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고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분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수차례 상가를 찾아가 기둥이 상가의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기둥과 분전함에 따라 실제 활용할 수 없는 공간의 비율을 확인하였고,
이는 의뢰인이 계약을 체결한 이유와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시행사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아무런 회신이 없어 바로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저희는 시행사의 ①고지의무 위반의 기망으로 인한 계약취소, ②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해제 및 ③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를 청구하였고, 필요한 증거를 철저히 수집했습니다.



의뢰인이 기둥의 존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점을 강조하기 위해, 관련 법률과 판례를 조사하여 강력한 주장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기둥이 상가의 구조적 결함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저희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법원에 명확히 설명하며, 시행사가 정보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기둥의 존재를 모르고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될 당시의 조건이 무너졌다고 주장했습니다.


▶ 3. 판결 결과: 상가 수분양자 매매대금반환소송 계약 해제 및 취소 성공
최종적으로,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시행사는 의뢰인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한 매매대금을 전액 반환받게 되었고, 이는 저희 법률사무소 A&P의 철저한 준비와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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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마무리
위 성공사례를 통해 \"내가 겪는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인천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건물에 대하여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참고기사\"계약할 땐 기둥 못 봤는데....상가 수분양자 ‘울상’\"출처: TBC뉴스 정진명 기자 2025년 2월 25일

법률사무소 A&P는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저희는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변호사와 직접 대면 상담으로 진행되며,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많은 세입자들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과의 연락이 끊기거나 임대인이 변경되어 행방이 묘연해지는 전세사기를 당하게 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행청구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하더라도, 처음 겪는 상황과 복잡한 서류 준비,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막막함을 느끼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저희 법률사무소 A&P가 임대인의 연락 두절로 전세사기를 당한 의뢰인의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성공사례와 함께 허그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통한 보증금 반환 절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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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증금은 3억원 가량으로, 계약 체결 후 즉시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계약 종료일이 다가오면서 이사를 준비할 생각에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였고, 중간에 임대인이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새로운 임대인은 연락이 닿지 않았고, 여러 차례 임대인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화는 물론 문자조차 응답이 없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허그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었던 점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허그 보증보험은 전세금 보호를 위한 보험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하지만 의뢰인은 허그에 임대인 변경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고, 보증금을 청구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주셨습니다.


▶ 2. 법률사무소 A&P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의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임대인이 전세사기로 유명한 인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이에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해야 하며,
이 통지가 집주인에게 도달해야만 유효합니다.​묵시적 갱신이 되면 통보 후 3개월 이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하고, 해지 효력 이후 1개월이 지나야 허그 신청이 가능합니다.​이에 저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및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임대인 연락 두절의 경우 빠르게 인지하여 내용증명 발송으로 계약 해지의 통보를 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임대인이 이를 받지 않고 반송되는 경우, 보통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경우,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임대차계약서와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이를 통해 임대인의 정확한 주소를 파악하고,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만약 변동된 주소로도 내용증명이 반송된다면, 이후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진행해야 합니다.
공시송달 신청 후, 결정이 내려지는 데 3~4주가 소요되며, 결정 후에는 14일간 공시가 이루어집니다.
이 공시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해지의 통보가 이루어지면 이후 계약 만료일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게 됩니다.​이 단계에서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임차인 가입): 임차인이 허그와 같은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전세금 반환을 보장받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임대인 가입):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보장받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보험사에 청구하여 보증금을 반환하는 구조입니다.​이 사건에서 저희는 임대인을 상대로 하기보다는 허그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안전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3. 결과: 보증금 전액 반환 성공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허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되돌려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 4. 마무리 
최근 보험사들의 심사 기준이 더욱 엄격해짐에 따라, 혼자서 이 과정을 진행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저희 법률사무소 A&P에서는 내용증명 발송, 의사표시 공시송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허그 접수 대행, 보증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등 전세사기와 관련된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이를 통해 풍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의뢰인분들께 보다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와 관련하여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오늘은 사해행위 취소소송 사건의 피고를 방어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1. 사해행위 취소란?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없애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줄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자신의 집을 제3자에게 증여하거나, 재산을 팔아서 돈을 빼돌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받기 어려워집니다.​우리나라 민법 제406조에서는 이러한 사해행위로부터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권자가 법원에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는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전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의미합니다.​여기서 주의할 점은, 채권자의 소송 상대방이 반드시 채무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매도인의 상황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만약 매도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의 재산을 구매한 뒤 갑작스럽게 채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법률사무소 A&P의 실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 2. 기초사실관계 저희 의뢰인 A씨는 B씨로부터 다세대주택의 일부 지분을 포함한 부동산을 구입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부동산을 매도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B씨에게 요양급여비용 환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이로 인해 B씨의 채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서는 B씨와 A씨의 어머니가 지인인 점,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구입한 점을 이유로 A씨와 B씨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5,200만원 가량의 범위 내에서 취소해달라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당시 A씨는 B씨의 재정 상태를 몰랐으며, 자신의 재산을 잃을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저희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주셨습니다.




▶ 3. 법률사무소 A&P의 조력 법률사무소 A&P는 사건의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의뢰인이 B씨의 재정 상태를 몰랐던 점과 매매계약이 정상적인 상거래의 일환이며 사해의사가 없었음을 강조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고인 A씨를 방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 피고의 선의 항변: 의뢰인의 어머니와 B씨 사이에 친분이 있으므로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저희는 의뢰인과 B씨의 관계 및 경위 등을 주장하며 B씨의 재정 상태를 알지 못한 의뢰인의 선의에 대해 강조하며 사해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정당한 거래 강조: 의뢰인의 매매계약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고, 매매가는 당시 시장의 일반적인 거래 가격에 근접하였음을 입증하여 의뢰인이 매수한 부동산은 B씨의 채무 상태와는 관계없이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을 강조했습니다.​1년가량의 치열한 법정 공방을 치르며 저희는 의뢰인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각 변론 기일에 앞서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관련 법리와 최신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변론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A씨의 주장을 더욱 강화하고, 법원에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 4. 판결 결과 - 사해행위 취소소송 피고 방어 일부승소



법원은 원고의 청구취지 금액인 5,2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매매계약 취소가 아닌 A&P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매매계약 취소: 피고와 B씨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의 일부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1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금액 지급 의무: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해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 기각: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분담: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부담합니다.

▶ 5. 결론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로 지목되었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경과를 확인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피고 방어 사건에서는 이익을 받은 자의 악의가 있었는지, 채무자가 사해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이 사안의 쟁점이 됩니다.​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이해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