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A&P


최근 법률사무소 A&P가 수행한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서, 1심 무죄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이 유지되며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이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은 박사훈 대표 변호사가 총괄하여 진행한 사안으로,전달책 사건에서 문제 되는 고의 판단을 단순한 행위의 외형이 아닌 당시 인식과 관여 범위를 기준으로 기록과 정황을 면밀히 검토해 나갔습니다.
[언론보도 주요 내용]


<출처: 조선비즈 박해진 기자 2025-12-29>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1심 무죄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범죄에 대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서울고등법원 역시 같은 판단으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단순한 전달 행위만으로 범죄 결과 발생 가능성을 용인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변호사가 전략과 법리 구성을 총괄하고, 양희준 변호사가 실무에 참여해 수행했다.박사훈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하위 가담자의 경우,외형적 역할이 아니라 범죄와의 연결 경위와 인식, 관여 범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A&P 보이스피싱 항소심 무죄 판결 언론보도 바로가기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업체 운영자였습니다. 
어느 날, 정체를 알 수 없는 인물로부터 “거래 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유로화로 환전해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계좌를 거쳐 거액의 자금이 오가면서, 결국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단순히 금액을 전달하거나 계좌가 이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도 공범으로 판단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정상적인 대출 절차의 일부라고 믿고 행동한 것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A&P의 대응]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 A&P에 내방하기 전, 이미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은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사건 전반을 다시 검토한 뒤, 기존 쟁점에 한정되지 않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재정립하였습니다.변론의 핵심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인식 또는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① 통화 녹취, 메신저 대화, 송금 내역을 종합해 의뢰인이 해당 행위를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소명하고,② 금전적 이익 취득 여부, 조직과의 직접 접촉 여부 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아울러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범행 구조와 결과를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경우에만 고의가 인정된다는 법리적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핵심 쟁점 정리(FAQ)]
Q1 미필적 고의란 무엇인가요?
A.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가능성을 감수하고 행위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는 종종 지나치게 넓게 적용됩니다.
실무상 단순히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다”, “의심이 들었던 적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전달, 비정상적인 지시 방식, 과도한 보수, 정상적인 채용 절차의 부재와 같은 정황들이 누적되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의심하고도 멈추지 않았다’는 방향으로 판단을 기울이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미필적 고의가 단 하나의 사정으로 판단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문자 내용, 통화 흐름, 지시 방식, 행동 경로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그 사람이 당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그 결과 발생 가능성을 감수했다고 볼 수 없었음을 기록과 정황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될 수 있어야 비로소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Q2 전달책·송금책·인출책의 법적 책임은 모두 같은가요?
A. 전달책·송금책·인출책이라는 구분보다 법원이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① 범죄 구조에 대한 인식 정도② 반복성 여부③ 해당 행위가 범죄 결과에 미친 영향입니다.
같은 전달책이라 하더라도 범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 관여했다면 중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단기간·제한적으로 관여했고 범죄 구조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면 책임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역할명은 출발점에 불과합니다.재판부는 각 피고인이 그 순간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형사책임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판결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는 별도로, 형사재판에서 형사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기준을 확인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달책·송금책·인출책 등으로 분류되는 하위 가담자의 경우에도, 외형적인 역할만으로 책임을 단정하기보다 범죄와의 연결 경위와 인식, 실제 관여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이미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거나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이라면 더 이상 혼자 판단하며 대응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선택지는 줄어들고, 대응 과정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과 위험은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였다면, 상담을 통해 자신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초기 단계부터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법률사무소 A&P가 수행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금 반환 이행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1심 판단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유지되었다는 사실이 조선비즈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박사훈 대표 변호사가 사건 전반을 총괄하여 수행한 사안으로, 그간 법률사무소 A&P가 축적해 온 HUG 보증금 반환 분쟁 대응 경험을 토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언론보도 주요 내용]


<출처: 조선비즈 정민기 기자 2025-12-15>
조선비즈는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보증 분쟁 분야에서 다수의 사건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변호사의 실무 경험에 주목했습니다.
법원은 HUG를 상대로 제기된 보증금 반환 소송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보증기관의 보증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단일 사건에 한정된 결과라기보다, 2022년 중반 이후 이어져 온 HUG 보증 분쟁 대응 사례들의 연장선에서 도출된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본 소송은 박사훈 변호사의 총괄 하에 진행되었으며, 1심에서는 홍수진 변호사, 항소심에서는 양희준 변호사가 각각 참여하여 심급별 쟁점에 맞춘 전략으로 팀 단위의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각 재판 단계마다 쟁점을 세분화하고 대응 논리를 달리한 점 역시 이번 판결의 주요 배경으로 언급되었습니다.
▶ A&P 허그 보증금반환청구 항소심 승소 언론보도 바로가기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천 소재 오피스텔에 관하여 보증금 2억 원의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직후 전입신고를 마친 뒤 실제 거주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증금 반환에 대비해 HUG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에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계약 종료를 앞두고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였으나,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제3자와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짐을 집 안에 둔 상태에서 사실상 점유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HUG에 보증금 반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HUG는 점유 상실을 이유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었다며 보증채무 이행을 거절하였습니다. 점유 회복 절차를 거쳐 다시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HUG는 동일한 취지로 이행을 거절하였고, 이에 법률사무소 A&P가 본 소송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A&P의 대응]
법률사무소 A&P는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실제로 대항력을 상실하였는지 여부에 있었던 만큼, HUG 보증 약관의 해석과 적용 기준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뢰인이 입주 청소를 이유로 일시적으로 출입을 허용하였을 뿐 주거의 지배·관리 상태를 상실한 것은 아니라는 점, 설령 점유에 다툼의 여지가 있더라도 임차권등기 및 명도 절차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회복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HUG의 면책 주장이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서, 전입신고 내역, 임차권등기 관련 자료, 임대인과의 연락 경과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의뢰인의 점유 및 권리 상태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소송 과정 전반에서는 서면과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설명하고, 보증기관의 형식적인 약관 적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동시에 전세사기 상황에서 의뢰인이 겪는 불안과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 절차 전반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심리적 안정 역시 함께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박사훈 대표 변호사 코멘트]
HUG 보증 분쟁을 상담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단순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문제를 넘어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고 말씀하십니다. 명확한 귀책 사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보증 이행이 거절될 경우, 그 충격과 불안은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당 사무소가 그간 수행해 온 보증금 반환 관련 민사 사건의 연장선에 있는 사안으로, 저희는 보증 약관은 원칙적으로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약관 해석의 대원칙을 전제로, 약관상 면책 사유를 이유로 보증 책임을 제한하려는 경우 그 입증 책임은 보증보험사에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점유와 점유 이전의 의미를 실질적 의미를 강조하며 임차인이 대항력을 상실한 적이 없음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이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 약관의 내용과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접근 방식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 사무소는 HUG 보증 분쟁에서 반드시 소송이 정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소송 외의 방법으로 더 빠르고 안정적인 회복이 가능하다면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합리적인 합의가 가능하다면, 하루라도 빨리 의뢰인이 보증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종결하는 것 역시 중요한 선택지입니다. 저희는 사건의 선례화나 성과보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아 왔습니다.
앞으로도  A&P는 HUG 보증 분쟁과 관련해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사정에 맞는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신중히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익숙한 아파트나 단체 커뮤니티에서도 ‘글 한 줄’, ‘게시물 하나’가 누군가의 명예를 무너뜨리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특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면, 의도가 공익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번 사례는 아파트 자치회 내부 갈등 과정에서, 의뢰인의 명예를 수개월간 고의적으로 훼손한 행위에 대해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배경
사건은 한 아파트 자치회에서 발생했습니다.의뢰인은 자치회장으로서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지만, 같은 자치회 임원이었던 피고가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감사보고서’나 ‘내용증명’ 형식을 가장해 문서를 제작하고, 각 동 출입문 게시판에 게시하며 의뢰인을 비난했습니다.문서에는 의뢰인이 주민 몰래 공용자금을 유용하거나 자치회 재산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식의 단정적 표현이 반복되었으나, 모두 사실과 달랐습니다.이로 인해 의뢰인은 주민들 사이에서 명예가 훼손되고, 장기간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의견 충돌을 넘어,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 행위로 발전했다는 점에서 공동체 내 책임과 도덕성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에이앤피의 대응 전략

저희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는 단순히 법리를 검토하는 것을 넘어, 현장에서 직접 증거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회의록, 시청 공문, 공식 공고문, 감사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분석하고, 아파트 주민들을 직접 만나 진술서를 확보하며 허위사실 유포 경위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특히 피고가 자치회 감사로서 결재 과정에 참여했던 사실을 근거로,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반복 게시한 고의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는 “법리만으로 승패가 결정되지 않는다.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신념으로단순한 내부 갈등이 아닌 공동체 내 특정인의 명예를 공개적으로 훼손한 행위임을 재판부가 명확히 인식하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판단했고, 의뢰인의 명예 회복과 법적 정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게시물이 사실이 아니며, 공익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진실이라고 믿을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결국, 피고의 행동은 공익을 빙자한 개인적 비방 행위로 인정되었고, 의뢰인의 사회적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동체 내 지위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원이 책임을 명확히 물은 사례로, 유사한 상황에 경각심을 주는 중요한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마무리하며아파트 게시판, 단체 채팅방, SNS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나 발언은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익을 위한 글”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형법상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거 없는 글이나 허위사실로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증거 확보와 초기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사무소 A&P는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며, 적극적 법적 조치를 통해 의뢰인의 명예와 신뢰를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기업 간 거래에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이 이루어지지만, 실제 거래 현장에는 납품 지연이나 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특히 거래처의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를 입고도, 오히려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당하는 억울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거래처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나아가 손해배상금까지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본 사건은 기업 간 납품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거래처가 약정된 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않아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사안입니다.의뢰인은 납품 지연으로 인해 사업 일정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자, 불가피하게 타 업체를 통해 동일한 물품을 긴급 조달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처는 납품 지연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며 오히려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에이앤피는 거래처의 계약 위반 사실을 근거로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입증하고, 이를 상계항변으로 주장하는 한편, 반소를 통해 잔여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에이앤피의 대응 전략
법률사무소 에이앤피는 본 사건의 쟁점이 단순한 미지급 대금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상 의무의 이행 선후관계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1️⃣ 납품지연의 입증
　- 계약서, 발주서, 납품 일정표, 거래내역, 전자메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거래처의 납품의무 불이행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2️⃣ 손해의 발생과 범위 산정
　- 피고가 타 업체로부터 대체 구매한 부품의 단가 및 수량을 구체적 자료(견적서·송금내역·세금계산서 등)로 제시하여, 손해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3️⃣ 상계 법리의 적용
　- 민법 제492조 이하에 근거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구성하고, 이를 통해 원고의 청구채권을 전액 상계시킬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동시에, 손해배상채권 중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반소를 제기하여 적극적 회수를 도모하였습니다.
3. 판결 결과
피고(의뢰인)의 상계 항변을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원고의 본소 청구(물품대금 청구)는 상계로 인하여 전부 기각되었고, 피고의 반소(손해배상청구)는 전부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채권·채무가 대립하는 상사거래 관계에서 상계항변이 유효하게 작동한 전형적 사례로 평가됩니다.
4. 마무리하며이 사건은 상계항변이 단순한 방어적 대응을 넘어, 공격적 법률 전략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실무적으로 확인한 사례입니다. 상사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 분쟁은 단순한 대금 미지급 문제가 아니라, 계약 이행 관계 전반의 법리 해석이 요구되는 복합적 쟁점입니다. 법률사무소 에이앤피는 상계항변, 반소 제기, 손해액 입증 등 상거래 분쟁의 모든 단계에서 전략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나 공동 사업 과정에서는 서로 투자하자는 약속을 해놓고도 실제로 비용을 내지 않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서로 믿고 하는 일인데, 설마 문제가 생기겠어?”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지만,정작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상대방으로 인해 큰 손해를 입고 뒤늦게 법적 조치를 고민하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A&P는 최근,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투자 약정을 지키지 않은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1억 9천만 원과 지연이자 전액을 인정받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사례를 중심으로, 투자 약정 불이행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소송에서 핵심적으로 다투는 쟁점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토지를 매입하고 개발하기 위해 피고 및 제3자와 함께 부동산 투자 및 운용 약정을 체결했습니다.약정에 따르면 피고는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산금, 소송 비용 등 일정 비율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는 자신의 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투자금 회수를 위해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저희 법률사무소 에이앤피를 찾았습니다.

2. 법률사무소 에이앤피의 대응 전략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대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투자·운용·정산 등 복잡한 계약 관계가 얽혀 있었기에, 피고가 약정금 지급 의무를 가진 당사자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1) 약정금 지급 의무 입증피고는 단순 중개인이라고 주장했으나, 계약 체결 과정과 자금 흐름을 분석하여 피고가 직접 투자약정 당사자임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2) 청구금액 정밀 산정미지급 투자금, 정산금, 소송비용, 가등기 비용 등을 약정 비율과 실제 지출 내역을 기준으로 계산해 청구금액의 타당성을 확보했습니다.
3) 피고 주장 반박계약서와 정산 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투자약정 존재와 지급 의무를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전부 인정하며, 피고에게 1억 9천만 원과 연 12% 지연이자를 지급을 명했습니다.또한 피고의 약정 불이행을 근거로,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법정 최고이율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청구한 모든 금액이 전액 인정된 승소 사례입니다.
4. 마무리하며
부동산 투자나 공동 사업에서 체결할 때, 구두 약정이나 간단한 문서만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하지만 이런 약정도 객관적 증거에 따라 계약의 효력일 발생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청구를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복잡한 투자 관계에서도 정확한 계약 해석과 증거 분석으로 권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투자 약정을 믿고 비용을 부담했는데, 상대방이 회피하고 있나요?
법률사무소 A&P는 계약서 한 줄, 문자 한 통에서도 법적 책임을 찾아내어 의뢰인의 투자금과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혹시 생활이 어려워 급하게 돈을 빌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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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자금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았는데, 나중에 과도한 이자로 인해 큰 부담을 겪게 된다면 누구라도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이번 사례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의뢰인이 불법적인 고금리 대출로 인해 피해를 입었지만,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통해 정당한 금액을 돌려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되찾은 과정을 통해, 법이 보장하는 금융거래의 한계와 대응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과거 직장에서 알게 된 지인을 통해 금전 거래를 시작했습니다.정기적인 수입이 부족하고 금융권 대출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의 제안으로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요구한 이자는 법정 최고이율을 훨씬 초과하는 고금리였고,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이를 감수하며 여러 차례 대출을 이어갔습니다.이 과정에서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커졌고, 지속적인 변제 요구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결국 법적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A&P는 의뢰인의 거래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금액을 부당하게 취득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는 이자는 무효이며,채무자가 이미 지급한 초과 이자는 ‘부당이득금’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에이앤피는 전체 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원금, 변제 금액, 초과 이자 등을 정밀하게 계산했고, 이를 근거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부당이득금이란?
법적 근거 없이 상대방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돌려줘야 하는 금전을 말합니다.이번 사건에서는 피고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겨 받은 이자가 이에 해당했습니다.
✔ 이자제한법의 주요 내용
-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 이미 지급된 초과 이자는 반환 청구 가능
* 미등록 대부업자가 이를 수취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록 대부업자가 이를 수취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신고·등록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가능
3. 판결 결과 : 원고 청구 인용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피고가 법적 근거 없이 수취한 고금리 이자 약 3,177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이 금액에 대해
2024년 7월 15일부터 소장 송달 전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완납일까지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4. 마무리하며
갑작스러운 생활고나 신용문제로 인해 불리한 조건의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법은 과도한 이자와 불공정한 금전 거래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친분이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금전 거래라도,법이 정한 한도를 넘어선 고금리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초과 이자를 지급했다면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정확한 근거와 증거를 제시하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에이앤피는 형사·민사 등 다양한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A&P와 함께 안전하고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연인 사이 대여금 소송, 빌려준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연인 관계에서는 금전 거래가 ‘빌려준 돈’인지, ‘투자금’인지, 혹은 단순히 되돌려 받기 어려운 ‘증여’였는지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해 승소한 사건들을 보면, 연인 간 거래라 하더라도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인 간 금전 문제를 어떻게 법적으로 다루는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에게 약 2년 동안 여러 차례 금전을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적은 금액이었지만, 피고의 반복된 요청과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원고는 본인의 저축, 회사 대출, 카드론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마련해 빌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믿고 서면 계약 대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대여 약정을 했고, 피고는 변제 약속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의 상환 요구에 협박과 가스라이팅으로 대응했습니다.
결국 1억 원 상당의 차용금을 갚지 않자, 원고는 저희 법률사무소 A&P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연인 간 금전 거래는 그 성격을 증여, 투자, 대여 중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명백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1) 증거 수집 및 분석카카오톡 대화, 계좌 입출금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거래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대여’였음을 뒷받침했습니다. 특히 대화 속에서 피고가 직접 “빌려달라”고 요청한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2) 법리적 주장 전개피고의 금전 요구는 단순한 부탁이 아닌 채무 발생 행위였음을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상환 의지 없이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한 점, 연락을 회피한 점 등을 부각해 신뢰를 저버린 책임을 물었습니다.
3) 지연 손해금 청구원금 외에도 상환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이자)를 함께 청구하여 의뢰인의 피해를 최대한 보전하도록 했습니다.
3. 판결 결과 : 원고 승소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전액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결과는 체계적인 증거 제시와 논리적인 주장이 법원을 설득한 덕분이었습니다.
4. 마무리하며
개인 간 금전 거래는 신뢰를 전제로 하지만, 관계가 틀어지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 큰 상처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인이나 가까운 지인 사이의 문제라면 감정적인 갈등까지 더해져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시기 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A&P는 의뢰인의 답답한 사정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임금 문제 때문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번 사례는 실제 미지급 임금이 없었음에도,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으로 인해 이행권고 결정을 받고 강제집행 위기에 놓인 사업자를 청구이의 소를 통해 구제한 사건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A&P가 어떻게 이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고 의뢰인의 재산을 지켜냈는지, 그 과정을 상세히 소개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이번 사건의 원고는 운수업을 운영하는 회사였으며, 피고는 해당 회사 소속 운전기사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임금 일부를 피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법인 카드 비용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했음에도, 피고는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연로하신 원고 대표자는 노동청에서 충분히 의견을 피력하지 못했고, 결국 상대방 주장이 받아들여져 형사 고발 조치 및 약식기소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이를 근거로 법원에서 이행권고 결정을 받아 원고 통장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습니다.
원고 대표자의 아드님께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저희 법률사무소 A&P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A&P의 대응 전략
저희는 운전기사 측의 부당한 강제집행 시도를 막기 위해, 청구이의 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신속히 진행했습니다.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 사건 – 정식재판 청구형사 사건에서 입증된 사실은 민사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먼저 벌금형 사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 형사 판결 결과 – 무죄임금 미지급 주장이 근거 없음을 인정받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 민사 사건 – 청구이의 소
형사 재판에서 확인된 합의 사실을 비롯해 카카오톡, 문자, 통화 녹취 등 증거를 정리하여, 미지급 임금이 없으며 모든 공제가 합의하에 이루어진 점을 입증했습니다.
* 민사 판결 결과 – 승소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가 이미 임금을 전액 지급했으며 남은 채무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이에 따라 피고의 강제집행 시도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3. 판결결과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전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미 임금을 전액 지급하였고,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따라서 피고가 보유한 이행권원(임금 지급 판결)을 근거로 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부당한 집행 위기에서 벗어나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4. 마무리
이번 사건은 이미 형사 판결이 있었음에도, 새로운 증거와 사실관계를 통해 기존 판결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청구이의 소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임금 관련 분쟁은 매우 복잡하여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대응이 어렵습니다.통상적으로 고용 관계에서는 사업주보다 근로자에게 우호적인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사업주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와 증거를 통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체로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임금체불로 인한 강제집행 위기를 맞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A&P에 문의하세요.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억울함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