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고문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법률 상담의 출발점으로 자리 잡은 현실에서, 그 판단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AI가 제시한 결론이 개인의 실제 행동과 절차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지금, 그 결과를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으로만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됩니다.
생성형 AI는 스스로를 참고용 도구로 규정하지만, 실제로는 단정적인 문장과 ‘확립된 법리’와 같은 표현을 통해 높은 신뢰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특히 법률 영역에서는 존재하지 않거나 검증되지 않은 판례·조문이 사실처럼 제시되는 이른바 ‘할루시네이션’ 현상이 반복되며, 이는 단순한 기술적 한계를 넘어 응답의 속도와 완결성을 우선한 설계 구조의 문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제공 방식은 AI의 판단 결과가 실제 법적 선택으로 이어질 때 책임 귀속의 공백을 만들어냅니다.
2026년 1월 시행 된 인공지능 기본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AI가 제시한 판단의 한계와 불확실성이 사용자에게 명확히 인식되고, 인간 전문가의 개입 지점과 책임 구조가 함께 설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과 같이 한 번의 판단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역에서는, 빠른 답변보다 멈춤의 지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A&P는 AI를 보조적 도구로 활용하되, 최종 판단과 책임은 인간 전문가의 영역에 있음을 전제로 법률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박사훈 대표변호사의 언론 기고문을 바탕으로, AI 상담 결과와 법적 판단 사이의 책임 구조에 대한 실무적 쟁점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