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그(HUG) 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게 된 계기
이야기는 전세사기 문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전세사기가 아직 본격적으로 사회 문제화되기 전, 약 4년 전인 2022년 무렵부터 보증금 반환 청구와 관련한 상담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상담을 진행하던 중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임대인의 이름이 낯이 익었고, 일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이름 역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이에 이상함을 느껴 관련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조직적인 사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블로그를 통해 가운데 이름을 일부 가린 상태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름들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실명을 전부 공개한 것도 아니었기에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중 한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은 상당한 수준의 욕설을 하였으나, 이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차분히 응대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협박성 발언을 이어가다가 결국 사과를 하고 통화를 종료하였습니다.그로부터 몇 달 뒤, 전세사기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본격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당시의 의심은 사실이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조직적인 범죄였으며, 그 중심에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로 지목되었던 임대인들 역시 동일 인물들이었습니다.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수십 건 이상의 고소 사건과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그러던 중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면서 피해자 지원센터 등이 설립되었고, 의뢰인들을 해당 기관으로 안내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건의 수임은 점차 줄어들게 되었습니다.바로 그 시점에 허그(HUG) 관련 사건 의뢰인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당시까지 허그 관련 분쟁은 다소 생소한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사정을 들어보니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고, 방송에까지 출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례가 부족하고 상대방이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맡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이에 허그(HUG)의 이행 거절 사유와 약관상의 근거를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약관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사건을 직접 수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다만 허그 관련 소송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착수금은 받지 않기로 하였고, 대신 승소 시 성공보수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이후 소송을 진행한 결과, 허그(HUG) 측에서 소 취하를 조건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 합의를 제안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소를 취하하고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이 사건 이후 관련 소문이 확산되면서 허그(HUG) 피해자 모임 소속 의뢰인들이 지속적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당시 동일한 사안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던 사례들도 있었으나, 허그(HUG)가 내부 지침을 변경하면서 소송 없이도 보증금 지급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허그 역시 법적 근거가 명확한 경우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보증금은 많은 경우 의뢰인의 전 재산에 해당합니다. 이를 되찾아 드리는 과정에서 느낀 보람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변호사로서의 직업적 사명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이와 같이 전세사기 사건을 계기로 허그(HUG) 관련 사건을 수행하게 되었고, 현재는 허그 보증 분쟁에 대한 일정한 전문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이후 실제로 수행한 주요 허그(HUG) 사건들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 글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실제 사건을 수행하며 경험한 과정을 바탕으로, 허그(HUG) 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된 계기를 정리한 것입니다.
2026.03.05 |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