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은 엘리베이터 안, 차 안, 인적 없는 복도 등 가해자가 의식적으로 그 공간을 선택했든 아니든 대부분 그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곳에서 발생합니다.
실무에서 이러한 점은 수사의 소극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을 다루다 보면 CCTV에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다거나 목격자가 없다는 등 물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죄의 특성이 피해자의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할 때 ‘일관성’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일관성이라는 기준은 실무에서 가혹하게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경험은 극도의 긴장 속에서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피해자가 기억하는 것은 전체가 아니라 파편적인 장면일 때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세부 묘사가 달라지는 것은 심리적으로 자연스러울 수 있으나, 그 작은 차이가 ‘진술 불일치’라는 탄핵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정교하고 일관된 진술은 의심을 사기도 합니다.
피해자의 기억이 불분명해도 문제가 되고, 완벽하게 또렷한 기억도 의심을 사며 어느 방향이라도 신빙성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고수하고 있으나, 하급심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여기에 ‘장소’라는 변수도 작용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이 클럽이나 라운지 바처럼 남녀 간 접촉이 빈번한 공간에서 발생할 경우, 수사의 기류 역시 미묘하게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겉으로 분명히 드러나지 않으나 질문의 방향은 달라지고, 수사에 착수하는 속도 또한 미묘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한 장소에 갔다면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전제가 수사 전반에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함께 춤을 추는 공간에서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 마치 신체 접촉에 대한 묵시적 동의로 해석되는 왜곡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법리적으로 피해자가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는 성적 접촉에 대한 동의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사 단계에서는 ‘장소’에 대한 언급이 시작되는 지점부터 사건을 대하는 온도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특정 수사관 개인의 편견으로 환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축적된 사회적 통념이 수사 실무 전반에 스며든 결과에 가깝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으나, 그 사실이 곧바로 법적 진실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에서 요구되는 것은 ‘알고 있음’이 아니라 ‘증명됨’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증명으로 가는 길이 좁고 길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지치고 결국 멈춰 서게 된다는 점입니다.
변호사로서 개입할 수 있는 지점은 바로 그 틈입니다. 명확한 물적 증거가 없다고 해서 발생한 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CCTV가 없다면 없는 대로 다른 조각들을 모아야 합니다. 피해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당일의 통화 기록, 평소와 달라진 행동을 기억하는 주변인의 진술 등 카메라가 포착하지 못한 순간을 다른 방식으로 복원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진술의 일관성에 대한 공격에 미리 대비해야 하며, 기억이 파편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도 변호인의 몫입니다.
▶ [승소사례] 강제추행으로 축소 송치된 성범죄 유사강간죄 인정 사례 (클릭)
▶ [승소사례] 강제추행 약식기소에서 정식재판 청구로 합의 (클릭)
또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장소에 대한 편견입니다. 특정 공간, 예컨대 클럽에 있었다는 사실이 피해자의 신빙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순간, 그 논리는 반드시 정면으로 반박되어야 합니다.
어떤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겪은 피해의 진실성이 의심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는 사실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편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때에도 사건이 그 지점에서 멈추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부족하다면 고소장을 보완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여 다시 사건을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절차는 종종 느리고 구조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를 기다리는 동안 의뢰인의 사건이 잊히도록 둘 수는 없습니다.
결국 변호의 본질은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들고,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기록으로 남기며, 편견이 개입하는 지점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데 있습니다.
그 과정은 번거롭고 때로는 고단하지만, 그 길 외에는 피해자가 ‘알고 있는 진실’을 법의 언어로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절차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대응의 방향에 따라 이후 수사의 흐름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법률사무소 A&P, 학교폭력·이혼·상간·성범죄 대응｜회복이 중요한 분야까지 책임 있게 넓혀갑니다 (클릭)
현재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실관계를 함께 점검하고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와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 방문 상담 예약 (필수)
032-882-0070
※ 사건의 정확한 파악과 심도 있는 법률 검토를 위해 모든 상담은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반드시 사전 예약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