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사건도 무죄가 나올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근 처벌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사안에 따라 무죄가 인정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정말 범죄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 사건의 구조 속에서 객관적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1. 일을 시작하게 된 경위
전달책 사건에서 가장 먼저 검토되는 것은 어떠한 경위로 해당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 단순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지원한 경우
✔ 지인을 통해 일을 소개받은 경우
✔ 정상적인 업무로 설명을 듣고 시작한 경우
이와 같은 사정은 사건의 출발점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현금 전달이나 계좌 이용 구조임이 명확했다면 그 자체로 불리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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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을 통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얼마의 대가를 받았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 단순한 소액 수고비 수준인지
✔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는지
✔ 상당한 금액의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이러한 차이는 사건의 성격을 평가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그 구조를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행위의 지속 기간과 반복성
행위가 이루어진 기간과 횟수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 단 한 차례 전달에 그친 경우
✔ 단기간 내 몇 차례 이루어진 경우
✔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차이는 당시 범죄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특히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상함을 인지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판단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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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은 개별 요소가 아니라 ‘전체 구조’로 판단됩니다
실무에서는 위 요소들이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전체 흐름 속에서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우선, 기본적인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려 했는지
✔ 해당 업무나 회사에 대해 검색·검토를 해보았는지
이는 최소한의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또한 범죄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함께 검토됩니다.
예를 들어,
✔ 지인에게 해당 업무를 이야기한 기록이 있는지
✔ 자신의 실명과 연락처를 그대로 사용했는지
이러한 사정은
범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통상적으로 취하기 어려운 행동인지 판단하는 요소가 됩니다.
반대로, 업무 구조 자체의 비정상성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 비대면 방식으로만 업무가 진행되었는지
✔ 일당이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 과도하게 높았는지
✔ 텔레그램, 위챗, 라인 등 익명성이 강한 메신저를 사용했는지
이와 같은 요소들은
당시 상황에서 이상함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금융 거래 구조에 대한 이해 수준, 경제적 지식 정도, 개인의 연령, 경험, 환경 등도 함께 고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전달책 사건은 단일 요소가 아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마무리하며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은 모든 사건이 동일한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사건의 전체 구조, 당시 상황, 이익의 규모, 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정말 범죄인 줄 몰랐는가” 그리고 “그 점이 객관적으로 설명되는가”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행동과 상황이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 상황과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건 구조를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는 전달책 사건에서 문제되는
‘미필적 고의’ 판단과 사건 구조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설계합니다.
방문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며,
사건 검토가 포함된 유료 상담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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