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인천 소재 상가의 임대인으로, 임차인과 임대차 기간 2년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임차인은 차임 지급을 중단하였고, 연체가 누적되는 과정에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임차인은 건물을 계속 점유한 상태였으며, 임대인은 차임 미지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점유 회복 및 손해 회수가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 해지를 통한 건물 인도 및 미지급 차임 회수를 위해 법적 대응을 결정하고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주셨습니다.
✔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근거로 계약 해지 구조 설계 및 공시송달을 통한 해지 통보 완료
✔ 건물 인도·미지급 차임·장래 손해를 포함한 통합 청구 구조 구성
✔ 미지급 차임, 지연손해금, 상사이자 등 금전 청구 전반 반영
✔ 전기요금 대납금 등 부수 손해에 대한 구상금 청구 병합
✔ 판결 이후 인도 절차 대응 및 합의를 통한 건물 인도와 판결금 회수 완료
법원은 임차인의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근거로 한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청구한 미지급 차임, 인도 완료 시까지의 차임 상당 손해, 전기요금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인용되어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전부 인용’이란 원고가 청구한 내용이 모두 받아들여진 것으로, 금전 회수와 강제집행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확보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후 판결에 그치지 않고, 피고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건물 인도와 판결금 회수까지 실제로 완료하였습니다.
✔ 본 사건은 차임 연체와 연락두절이 결합된 상황에서도 적법한 해지를 통해 임대인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공시송달을 활용하여 연락두절 상태에서도 해지 효력을 완성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단순 인도청구가 아니라 과거 손해와 장래 손해를 함께 청구하는 구조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 전기요금 등 부수 손해까지 포함하여 손해 회수를 극대화할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 무엇보다 판결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인도와 금전 회수까지 연결하는 것이 실무의 핵심임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상가 임대차 분쟁은 단순히 차임을 받지 못한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건물은 점유된 채 손해만 계속 누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계약 해지, 점유 회복, 손해 회수까지 단계적으로 구조를 설계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미 임차인과의 연락이 끊겼거나 차임 연체가 지속되고 있다면 현재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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