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인천 소재 오피스텔에 전세보증금 2억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 및 실제 거주를 유지하며 HUG 보증에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었고, 이후 제3자에게 재임대가 이루어지면서 의뢰인은 사실상 점유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명령 후 HUG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HUG는 점유 상실을 이유로 대항력 상실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해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주셨고, 1심 승소 이후 HUG의 항소로 항소심까지 사건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 점유 상실 여부에 대해 ‘일시적 출입 허용’에 불과하다는 점 집중 입증
✔ 임차권등기 및 명도 절차를 통한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및 회복 주장
✔ HUG 약관상 면책 사유의 엄격한 해석 필요성 강조
✔ 계약서, 전입신고, 점유 경과 등 객관적 자료 체계적으로 정리
✔ 1심 판결의 법리와 사실관계를 항소심에서도 유지·강화하는 전략 수행
✔ 보증기관의 형식적 판단이 아닌 ‘실질적 권리 상태’ 기준으로 반박
항소심 법원은 1심과 동일하게 의뢰인의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판단하여 HUG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HUG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게도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의미합니다.
✔ 본 사건은 점유가 일시적으로 흔들린 경우라도 실질적 거주·지배 상태가 유지되었다면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HUG 보증 분쟁에서 약관을 근거로 한 일방적 지급 거절이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 임차권등기 등 사후 조치를 통해 권리가 유지·회복될 수 있음을 실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1심 승소 이후 항소심까지 동일한 법리를 유지하는 전략이 최종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전세보증금 분쟁은 단순 반환 문제가 아니라 권리 구조와 사실관계 입증이 핵심이라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이와 같은 HUG 보증금 분쟁은 단순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아니라 대항력 유지 여부와 약관 해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기관으로부터 지급 거절을 받은 경우라도 그 사유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거나, HUG로부터 지급 거절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면 현재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신속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032-882-0070으로 연락 주시면 사건 내용을 검토하여 진행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 사건의 정확한 파악과 심도 있는 법률 검토를 위해 모든 상담은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반드시 사전 예약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