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매장에서 정상적으로 배터리를 충전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인테리어와 집기류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초기에는 제조사가 보험 처리를 약속하며 복구를 안내했으나, 이후 입장을 바꾸어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영업 중단에 따른 손해까지 입게 되었고,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법률사무소A&P를 찾아주셨습니다.
✔ 화재현장조사서 및 CCTV를 통해 발화 지점이 배터리임을 특정
✔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화재임을 입증하여 결함 추정 법리 적용
✔ 제조물책임법상 결함 추정 규정을 근거로 제조사 책임 구조 정리
✔ 외부 요인(과전류 등)에 의한 화재라는 피고 주장에 대해 기술적 근거로 반박
✔ 수리비뿐 아니라 영업손실, 고정비, 집기 손해까지 항목별로 구체화
✔ 과세자료 및 객관적 자료를 통해 손해액의 신뢰성 확보
✔ 화재 현장 훼손 경위를 근거로 입증 책임 완화 논리 적극 주장
법원은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화재로 보아 제조물의 결함이 추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리비뿐 아니라 영업손실 등을 포함한 손해에 대해 수천만 원 상당의 배상이 이루어지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화해권고결정’이란 법원이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하는 결정으로, 확정 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 본 사건은 화재 원인을 직접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결함 추정 법리를 통해 제조물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단순한 물적 손해뿐 아니라 영업손실과 고정비까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제조사의 초기 대응 과정에서 증거가 훼손된 경우, 그에 따른 입증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화재 손해배상 사건에서 사실관계 정리와 손해 구조화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와 같은 화재 손해배상 사건은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화재 원인과 책임 구조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제조물 결함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 손해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화재가 발생했거나 제조사와의 책임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현재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신속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032-882-0070으로 연락 주시면
사건 내용을 검토하여 진행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