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토지를 매입·개발하기 위해 피고 및 제3자와 함께 부동산 투자 및 운용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약정에 따라 피고는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산금, 소송비용 등 일정 비율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는 자신의 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투자금 회수와 손해 방지를 위해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법률사무소a&p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 투자약정 당사자성 입증 : 피고는 본인이 단순 중개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계약 체결 경위와 자금 흐름을 분석해 피고가 직접 약정 당사자임을 입증했습니다.
✔ 청구금액의 정밀 산정 : 미지급 투자금, 정산금, 소송비용, 가등기 비용 등을 약정 비율과 실제 지출 내역에 따라 구체적으로 계산해 청구 금액의 객관성을 확보했습니다.
✔ 계약 해석 및 증거 중심 주장 전개 : 계약서, 정산자료, 송금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하여 투자 약정의 존재와 지급 의무를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 지연손해금 청구 병행 : 원금뿐 아니라 약정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해 의뢰인의 손해를 최대한 보전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저희의 청구를 전부 인용, 피고에게 의뢰인의 투자금 전액을 포함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법정이율 연 12%가 적용된다고 명시했습니다.
▲ ‘지연손해금’이란 지급기한을 넘겨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법정 이자를 의미합니다.
본 판결은 투자 약정에 따른 지급 의무를 명확히 인정한 집행권원(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판결)으로, 향후 강제집행도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 부동산 투자 및 공동 사업 관계에서도 약정의 법적 효력은 명확히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상대방이 단순 중개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계약 체결 경위와 자금 흐름을 종합하면 실질적 당사자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복잡한 투자 구조일수록 계약 해석과 정산 내역 분석이 승패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전문적인 법률 검토의 중요성이 드러났습니다.
✔ 원금뿐 아니라 지연손해금까지 전액 인정받음으로써 실질적인 권리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