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태양광발전소 부지와 설비, 발전사업 허가 일체를 양도하는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하자, 의뢰인은 부지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 전기사업 허가 양수 절차까지 성실히 협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매수인은 돌연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을 거부하며 계약 이행을 중단하였고, 이미 이전받은 부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중대한 재산상 손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A&P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상대방 재산 가압류
- 매수인이 추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통해 채권 회수 가능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이행거절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 주장
- 중도금·잔금 지급 거부가 단순 지연이 아닌 이행거절에 해당함을 근거로 계약 해제를 진행하였습니다.
✔ 위약금 및 손해배상 청구
- 계약서 조항에 따라 계약금 몰수 및 위약금 4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 원상회복 불가에 따른 가액 반환 청구
- 부지가 이미 제3자에게 매도된 점을 고려하여, 현물 반환 대신 가액 반환 방식으로 청구하였습니다.
✔ 법적 책임에 대한 설득 및 협상 진행
-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이행거절과 위약금의 법적 의미를 명확히 설명하며 합의를 유도하였습니다.
가압류 및 소송 제기가 이루어진 후, 상대방은 법적 책임의 범위를 인식하고 계약을 다시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양 당사자는 계약을 원래대로 이행하고, 일부 위약금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고, 법률사무소 A&P에서 새로운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을 종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잔금과 위약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소송을 더 진행하지 않고 종료하는 소 취하에 해당하는 해결 방식입니다.
✔ 이 사건은 중도금·잔금 지급 거부가 단순한 계약 이행 지연에 그치지 않고, 법적으로는 이행거절로 평가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 나아가 매수인이 이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액 반환을 통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특히 본 사안에서는 가압류 신청과 계약 해제, 위약금 청구를 병행하는 전략적인 법적 대응이 협상 과정에서 실질적인 압박 수단으로 작용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 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법적 절차를 적절히 활용할 경우, 계약 분쟁 상황에서도 단순한 권리 주장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의 이행 합의와 실질적인 금전 회수까지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