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금난을 겪고 있던 사업체 운영자였습니다.
어느 날 “거래 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환전해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거액이 오가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공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기소되어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정상적인 대출 절차라고 믿었을 뿐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률사무소a&p를 찾아주셨습니다.
✔ 통화 녹취, 카카오톡 메시지, 송금 내역 등 객관적 자료 전면 재검토
✔ 의뢰인이 범죄 조직과 직접 접촉하거나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
✔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려면 범행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용인해야 한다는 법리 집중 주장
✔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공모 및 고의 인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
법원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에 대한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5년 구형 사건에서 1심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미필적 고의’란 범죄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심리 상태를 의미합니다.
✔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기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단순히 계좌를 사용하거나 금전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모 및 고의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 특히 징역 5년이 구형된 중대한 사안에서도, 고의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부족하다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보이스피싱 사건은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수사 단계부터 법리 중심의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보여준 의미 있는 1심 무죄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