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인천 소재 오피스텔에 약 3억 원의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직후 전입신고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계약 종료가 가까워지자 이사를 준비하며 임대인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그 과정에서 임대인이 변경되었고 새로운 임대인과는 전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화와 문자 모두 응답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었고, 사실상 임대인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전세사기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허그(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임대인 변경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고 절차와 요건을 알지 못해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조차 불안한 상태에서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주셨습니다.
✔ 사안 분석 및 전략 수립 : 임대인의 연락 두절, 임대인 변경 미신고 상태, 허그(HUG)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행청구 가능성을 판단
✔ 계약 해지 의사표시 진행 : 묵시적 갱신을 방지하기 위해 의뢰인을 대리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반송 시 즉시 후속 절차 준비
✔ 의사표시 공시송달 절차 진행 : 주소 확인 및 재송달에도 불구하고 수령이 불가능한 점을 근거로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해지 의사표시의 효력 확보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계약 종료에 맞춰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해 보증금 반환 요건 충족
✔ 허그(HUG) 이행청구 대리 :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소송이 아닌, 허그(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통한 이행청구 절차를 선택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행
허그(HUG)는 이행청구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전세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 이행청구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절차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가 매우 엄격한 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계약 해지의 적법성, 절차 진행의 정확성이 모두 인정되어 전액 반환이 가능했습니다.
✔ 이 사건은 임대인과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전세사기 상황에서도, 허그(HUG)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실질적인 보증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특히 임대인 변경 신고가 누락된 경우라도, 절차를 정확히 밟으면 이행청구 자체가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또한 내용증명, 공시송달, 임차권등기명령 등 각 단계가 하나라도 누락되면 보증금 반환이 거절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 전세사기 사건은 속도와 정확성이 핵심이며, 초기부터 전문가의 개입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허그(HUG) 보증금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방문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사건 검토가 포함된 유료 상담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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