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들과 골프 라운딩을 위해 골프장을 방문했고, 경기 진행 중 여성 캐디와 함께 카트를 이용해 코스를 이동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동 중 흔들리는 카트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과정에서 손이 캐디의 상체 부위 가까이로 향했고, 이에 캐디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며 즉시 항의 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행위가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했으며 성적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중한 처벌 가능성에 큰 불안감을 느끼고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당시 동선·카트 이동 상황·접촉 경위를 중심으로 사실관계 정밀 정리
✔ 강제추행죄 구성요건 중 성적 의도 및 추행의 고의 부재를 핵심 쟁점으로 설정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및 피해자 진술을 사전 분석
✔ 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 사전 정리 및 변호인 조사 동행
✔ 형사조정 절차를 통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조력
✔ 초범·반성 태도 등을 종합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의견서 제출
검찰은 사건의 경위, 제출된 자료, 피해자의 의사, 의뢰인의 전력 및 반성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범행의 경미성·초범 여부·합의 등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 강제추행 혐의라도 모든 신체 접촉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우발적 상황과 성적 의도 부재를 초기 수사 단계에서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함을 확인했습니다.
✔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검찰 단계의 대응 전략과 합의 조력이 기소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 특히 초범 사건에서는 변호인의 개입을 통해 기소유예라는 현실적인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실무적으로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