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퇴사 후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사업주는 임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면서도 채무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 고민 끝에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오셨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는 빠른 해결과 실질적인 금전 회수를 원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 사전 절차 정리 : 고용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하고,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 절차 선택 검토 : 다툼 없는 금전채권임을 전제로 민사소송이 아닌 지급명령 절차 선택
✔ 지급명령 신청 대리 : 청구취지·청구원인 정확히 구성하여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 송달 관리 및 기한 모니터링 :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결정문 정상 송달 여부 및 이의신청 기간 관리
법원은 의뢰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급명령 결정을 하였고, 채무자는 법정 이의신청 기간인 2주 내 아무런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하였습니다.
여기서 ‘지급명령 확정’이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부동산·채권·동산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이 사건은 체불임금과 같이 채무의 존재 자체에 다툼이 없는 사안이라면, 반드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 지급명령 제도는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적은 장점이 있지만, 청구서 작성의 정확성이나 송달 문제, 이의신청 기한 관리 등에 실수가 있을 경우 오히려 사건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사건의 성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고 초기 단계에서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성공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의뢰인이 시간과 비용, 그리고 불필요한 정신적 부담을 최소화한 채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