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검사와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반복적인 연락과 협박성 발언, 허위 수사 공문 제시, 원격제어 앱 설치 유도 등으로 극도의 불안과 압박을 받으며 조직의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1억 5천만 원 이상의 직접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계좌 복구 절차’라는 설명을 믿고 현금 인출과 전달을 반복하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인출책 역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실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사기 혐의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오셨습니다.
✔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수법과 의뢰인의 심리적 지배·세뇌 과정 면밀 분석
✔ 현금 수거·인출 행위가 있었으나 범죄 인식 및 고의가 없었다는 점 구조화
✔ 의뢰인 역시 거액의 피해를 입은 명백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라는 점 강조
✔ 경제적 이익 취득 목적이나 범행 동기가 전혀 없다는 점 입증
✔ 경찰 조사 전 과정 변호인 동행으로 유도신문 및 불리한 진술 차단
✔ 위 사정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로 불송치(혐의없음) 판단 적극 소명
경찰은 수사 결과, 의뢰인에게 사기죄의 고의 및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고,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인출책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 불송치(혐의없음)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 보이스피싱 범죄가 고도화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위험성을 바로잡은 사례입니다.
✔ 현금 수거·인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범죄 인식과 고의가 없다면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 수사 단계에서 심리적 압박, 세뇌 구조, 피해자성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함을 입증했습니다.
✔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은 초기 경찰 조사 대응과 변호인 개입이 결정적이라는 점을 실무적으로 확인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