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치밀한 각본에 속아,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말을 믿고 지시에 따르던 중 거액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스스로를 범죄 피해자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타 피해자들의 돈을 전달·인출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게 되면서 경찰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한 달간 1억 5천만 원 이상의 직접 피해를 입었고, 동시에 전달책·인출책 행위로 인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및 사기죄 혐의를 적용받을 위기에 놓이자,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방어를 위해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주셨습니다.
✔ 보이스피싱 범행 전 과정에 대한 시간순 정리 및 의뢰인의 인식 수준 분석
✔ 전달책·인출책 행위 당시 범죄 인식 및 가담 의사가 없었음을 핵심 쟁점으로 구조화
✔ 보이스피싱 조직의 세뇌·기망 과정과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중심으로 미필적 고의가 없다는 점을 집중 소명
✔ 수수료 명목 금전 수령의 실질이 범죄 대가가 아닌 기망에 따른 사용 지시에 불과하다는 점 법리적으로 정리
✔ 다수 관할 경찰서에서 진행된 피의자 조사에 변호인 직접 동행 → 유도신문 및 불리한 진술 방지
✔ 선처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 등을 반복 제출해 피해자성과 비가담성에 대한 일관된 방어 전략 유지
경찰은 수사 결과를 종합하여,
의뢰인에 대해 적용되었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 및 사기죄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혐의없음 불송치란, 범죄 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검찰로 사건을 넘기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하는 처분으로, 형사처벌 및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임에도 전달책·인출책으로 오인될 수 있는 위험한 구조를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 단순히 금전을 전달·인출했다는 외형만으로 범죄 가담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인식과 고의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개입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한 경우, 중간책으로 몰린 피의자도 충분히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 보이스피싱 사건은 초동 진술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