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매장의 위탁자였고, 피고들은 해당 매장의 수탁자 및 근무 직원이었습니다.
피고들은 매장 운영 과정에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며,
노약자 및 미성년자를 상대로 단말기 가격을 무료로 속이고 고액 요금제에 가입시키는 방식의 영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이로 인해 회사 이미지와 신뢰도가 실추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의뢰인은 이를 수습하기 위해 약 3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대신 지급해야 했습니다.
더불어 위탁 수수료 미지급, 대위 변제금 미상환 등 추가적인 금전적 손해까지 발생하자, 의뢰인은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주셨습니다.
✔ 위탁경영계약서 조항을 면밀히 검토해 피고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 사실 특정
✔ 노약자·미성년자를 기망한 불법 영업 행위를 정리해 회사 이미지 실추 및 손해 발생의 직접 원인으로 구조화
✔ 위탁계약에 따른 요금 수납금 및 위탁 수수료 미지급 사실을 손해배상 항목으로 명확화
✔ 원고가 대신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해 대위 변제에 따른 구상 채권 성립 논리 구성
✔ 피고들의 귀책 사유가 중대함을 근거로 전면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장 제출 및 압박 전략 수립
피고들은 소장을 송달받은 이후, 반박 논리를 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만한 합의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손해배상금 3,400만 원과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 총 4,3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 소취하란,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합의 등으로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없어 법원에 소송을 종료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이 사건은 위탁경영계약 관계에서 수탁자의 불법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탁자가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특히 계약서 조항을 정밀하게 분석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점이 협상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 또한 재판을 끝까지 진행하지 않고 합의와 소취하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큽니다.
✔ 손해배상 사건은 초기 전략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계약 구조와 손해 흐름을 정확히 짚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