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다세대주택 일부 지분을 정상적인 절차로 매수하였습니다.
매도인 A 씨와 의뢰인의 어머니가 지인 관계였으나, 거래 가격은 시세와 큰 차이가 없었고 특별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도인 A 씨에게 요양급여비 환수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 없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어 법률사무소 A&P를 찾게 되었습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일부러 자산을 줄이거나 없애는 행위를 뜻합니다. 즉, 사해행위란, 채권자에게 돈을 줄 수 없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 자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정당하게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민법 제406조 근거,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발견했을 때,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의 선의 강조
- 매도인의 채무 상황을 알 수 없었고, 지인 관계만으로 채무 인식을 추단할 수 없음을 입증
✔ 정상적인 매매계약 입증
- 인근 시세와 유사한 거래가였다는 점을 자료로 제시
- 계약서, 자금 흐름 등 거래 전반의 투명성 소명
✔ 법리 중심의 맞춤 대응
- 민법 제406조 사해행위 요건과 제3자 보호 법리 정밀 검토
- 유사 판례를 근거로 상대방 주장 체계적 반박
약 1년에 걸친 소송 끝에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매매계약 일부 취소: 청구금액 5,200만 원 중 1,0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취소
✔ 금전 지급: 의뢰인은 1,000만 원 및 이자 지급
✔ 나머지 청구 기각: 공단의 추가 청구는 모두 배척
✔ 소송비용: 공단 80% 부담, 의뢰인 20% 부담
※ 사해행위 취소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한 재산 처분을 법원이 취소하여 원상회복 또는 가액 반환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무자뿐 아니라 거래 상대방인 제3자에게도 제기될 수 있어 매우 억울한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제3자가 채무자의 재정 상황을 알지 못한 ‘선의’였다는 점이 인정되면, 청구 전부가 인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사건은 정상적인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을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고라 하더라도 초기 대응과 법리 설계에 따라 실질적인 방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