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A&P

용기를 내어 자녀의 권리를 되찾고, 과거 양육비 5천만 원 및 장래 양육비를 받아내신 성공 사례입니다. 

▶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2010년 이혼 후 자녀를 출산하셨습니다. 

이혼 당시 여러 사정으로 인해 상대방으로부터 자녀에 대한 인지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 의뢰인께서는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홀로 자녀를 키워오셨습니다. 

자녀의 건강한 성장은 큰 기쁨이었지만, 홀로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정신적 부담은 막중했습니다.

상대방은 아주 가끔씩 소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도 했으나, 이는 자녀 한 명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자녀가 성장하며 교육비, 의료비 등 지출이 늘어났고, 의뢰인께서는 본인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자녀를 뒷바라지하셔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의뢰인께서는 자녀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상대방에게 마땅한 부모의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에 법률 문의를 주셨습니다.

법적으로 자녀가 상대방의 자녀임을 인정받고(인지 청구), 과거 홀로 감당했던 양육비(과거양육비 청구)와 

앞으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필요한 양육비(장래양육비 청구)를 정당하게 받고자 하셨습니다.

▶ 2. 양희준 변호사의 조력 및 대응 전략 

저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상세히 파악하고, 체계적인 법률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절차는 '인지 청구'였습니다. 인지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법적인 친자 관계를 확립하는 것으로, 양육비 청구의 전제가 됩니다. 

저희는 인지 청구와 더불어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소송이 제기되자 상대방은 인지 청구에 대해서는 결국 인정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는 강력히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은 과거 양육비 청구가 부당하고(일부 지급한 양육비가 있으므로), 장래 양육비는 자신의 낮은 소득을 이유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대방의 주장이 얼마나 부당한지, 그리고 의뢰인께서 오랜 기간 홀로 감당해 온 양육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재판부에 명확히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과거양육비 부분에 대해, 상대방이 지급한 금액은 10년 이상이라는 기간에 비추어 볼 때 턱없이 부족했으며, 

이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에도 미치지 못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께서 자녀를 위해 지출하신 교육비, 의료비 등 실제 양육 비용과 기울이신 노력, 

그리고 상대방의 소득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거양육비 산정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개인 사업자로, 현금 거래 비율이 높아 제출된 과세 자료만으로는 실제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주장만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실제 소비 수준과 재산 상태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금융 거래 내역 분석을 통해 추정한 상대방의 실제 소득 능력과 소비 패턴 등을 근거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소득이 사실과 다르며 의뢰인이 청구하는 장래 양육비를 충분히 감당할 능력이 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자녀의 연령, 생활 환경, 교육 수준 등 구체적인 양육 환경을 상세히 설명하며, 

청구하는 장래 양육비가 자녀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금액임을 강조했습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되,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놓치지 않고 자녀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현실적인 양육비가 산정되어야 함을 변론하였습니다.

▶ 3. 판결 결과: 인지 청구 인용 및 과거양육비 5천만원, 장래양육비 100만원 인용 성공

재판부는 저희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에게 자녀에 대한 인지를 명하고, 과거양육비로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더불어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월 100만 원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4. 마무리 

본 사건은 오랜 시간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어 온 의뢰인이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자녀의 권리를 되찾고, 

부모의 책임을 회피하려던 상대방으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양육비를 확보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소송 과정의 어려움이나 비용 부담, 그리고 상대방과의 갈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하거나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의뢰인처럼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충분히 정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사안처럼 상대방의 숨겨진 경제력을 밝혀내는 것은 변호사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빛을 발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A&P는 의뢰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은 물론, 근거 있는 위로를 건네어 긴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이 지치지 않도록 동행하였습니다.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자녀에게 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육비, 인지 청구 등 가정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률사무소 A&P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