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A&P

​오늘은 저희 법률사무소의 보이스피싱 전달책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처벌 수위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 구속수사가 원칙이고 전달책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일부 합의가 되었음에도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통상 범죄에 연루되신 경우, 경찰 혹은 검찰 조사가 이루어진 뒤에 검사가 처분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처분은 '기소처분'(벌금형 또는 재판을 받게 되시는 경우 등)과 '불기소처분'(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무죄 등)으로 나뉩니다.

▶ 기소유예란?

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의미로는 준법의식을 회복하고 사회로 돌아갈 기회를 한번 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사실상 ‘유죄’인 경우 받을 수 있는 가장 약한 처분을 의미합니다.

법률사무소 A&P에 최근에 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후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셨는데, 

저희가 사건을 수임한 뒤 약 2달 만에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셨습니다.

▶ 사건의 개요 - 보이스피싱 전달책

저희 의뢰인은 아주 성실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집안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장학금과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와 학업을 이어가는 한편, 오히려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정도로 모범적인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① 텔레그램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제의를 받아

② 합법적인 채권 추심 업체 아르바이트로 알고

③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전달책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

생각보다 보수가 많고, 느낌이 이상해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보이스피싱이라는 생각이 들어 법률사무소 A&P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 법률사무소 A&P의 대응 전략

저는 자수를 권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우, 요즘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자수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시작 전 신분증 등 자신에 대한 모든 정보를 보이스피싱 조직책에 넘긴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수할 경우 혹시나 신변에 위협을 당할까 매우 두려워하셨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만일의 경우 협박을 하기 위해 보통 조직원의 신분증 뿐 아니라, 주민등록등본 등도 미리 확보해 놓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들 또한 신분이 드러나는 상황을 매우 꺼려 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음을 말씀드리며 설득하였고 결국 의뢰인께서는 자수하시고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받은 돈 모두를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자수를 하였기 때문에 불구속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고, 저희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반영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 회 제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검사 기소 처분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피해자들 중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이 있어, 여러 방법으로 처분을 미루어 시간을 번 뒤 변호인들이 직접 피해자분들께 수차례 연락드린 끝에 용서를 받고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를 검사 처분 전까지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 결론 -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이후 결국 의뢰인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 뒤 저희 직원분들을 비롯하여 변호인 전체가 너무 기뻐서 함께 소리를 지르며 축하해 드렸는데요. 아주 뜻깊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A&P는 모든 변호인이 의뢰인 한 분을 위해 끊임없는 고민과 회의를 하고 있으며, 

함께 최선을 다해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