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A&P

오늘은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피의자를 변호하여,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죄를 입증하고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이 경찰, 검찰, 법원 단계로 진행될수록 무죄를 입증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만큼

강제추행 혐의로 피의자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면사건 발생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변호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법적 절차에 맞는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많은분들께서 경찰조사시 자신의 억울함을 강조하고 싶어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어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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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이후 재판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1. 강제추행죄의 처벌 

강제추행 혐의는 타인의 신체를 강제로 접촉하거나 그에 준하는 행위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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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고의를 가지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행하는 경우 성립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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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경우, 처벌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강제추행죄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아동 및 성범죄자 기관 취업제한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 2.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타지역에서 온 직장 동료들과 나이트클럽에서 고소인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후 모두 함께 다른 술집으로 자리를 옮긴 후, 의뢰인은 고소인이 소외된 듯한 느낌을 받아 고소인에게 일상적인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대화 중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유명한 개그맨 닮았다고 말했는데, 이 말이 고소인에게 감정적으로 영향을 주었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에 고소인은 갑자기 울기 시작했고, 의뢰인과 동료들은 고소인이 술에 취해 감정이 격해졌다고 생각하며 자리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의뢰인과 동료들이 나가려 하자 길을 막고 계속해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이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의 팔목을 잡고 그만하라고 하자 "너 한번 당해봐"라는 말과 함께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한 후 의뢰인은 상황을 설명하고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이 손바닥으로 자신의 팔을 만지고,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팔과 손목을 만져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하였고,

이 소식을 듣게된 의뢰인분은 강제추행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률사무소 A&P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3. 법률사무소 A&P의 조력

│사건 경위 분석 및 정보공개청구

저희 변호인은 사건의 모든 경위를 철저히 분석하고,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여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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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단계 대응 전략 수립

종합적인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할 때 고소인이 주장하고 있는 진술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고,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 추행의 의도가 전혀 없었기에 경찰단계에서 강제추행 불송치 결정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동석 및 법적 지원

경찰조사 전 불안함을 느끼는 의뢰인분을 안심시켜드리며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안내해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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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보호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가 법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원하였습니다.

│목격자 진술 확보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이후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며 피해자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구체적인 사건의 전개,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강하게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4. 결과: 강제추행 피의자 불송치 혐의없음

결과적으로, 경찰측에서는 법률사무소 A&P가 주장한 법리와 정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였고, 사건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즉, 강제추행 불송치 처분을 받게 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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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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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신중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저희는 사건의 각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시에는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진술 예행연습을 진행하며, 변호사가 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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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의뢰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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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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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