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A&P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점 더 지능화됨에 따라, 무고한 사람들이 피의자로 몰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은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으며, 범죄의 규모가 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1억 5천만 원 이상의 피해를 입고,

수억 원의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과 수 회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피의자를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하여

'불송치 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 1. 기초사실관계

- 보이스피싱 피해사실:

의뢰인은 서울중앙지검 박00 수사관으로 위장한 사람으로부터 의뢰인 명의로 된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여 전화를 끊었으나, 두 번 세 번 계속되는 전화를 다시 받았고 지금 전화를 끊으면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는 말에 속아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범죄에 연루된 통장 때문에 75명의 피해자가 생겼고,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칭범이 보여준 허위 사이트의 수사기록 공문을 보고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특급보안사건"이라며 수사 내용을 제3자에게 발설하면 제3자 또한 같이 조사받고 처벌된다는 말로 위급한 상황을 연출하며 의뢰인에게 압박감과 불안함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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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진행해야 하나, 약식조사를 하게 해주겠다며 의뢰인에게 자신들이 도와주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켰고,

휴대폰에 원격제어 어플을 깔게 하여 의뢰인 휴대폰을 조종할 수 있었으며 의뢰인이 검찰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범죄 조직에게 연락이 가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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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수사관과 담당검사, 부장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이들이 계속하여 의뢰인에게 전화를 했고,

이들은 수사를 빙자해 의뢰인에게 대출을 종용한 뒤 수차례에 걸쳐 현금 수거책을 통해 1억 5천만 원 이상을 가로챘습니다.

-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인출책 범죄 가담 사실:

보이스피싱 일당은 의뢰인에게 '계좌복구과정'이라는 말로 피의자 혐의없음 입증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의뢰인 때문에 생긴 피해자들의 자금이 범죄와 연루되어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피해자들에게 그 돈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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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자신을 도와주고 있다고 믿게 되고, 결국 범죄에 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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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뇌당한 의뢰인은 본인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일당들의 지시에 따라 현금 인출 및 대출 등을 하였고,

'증거품'이라고 칭하는 피해자들의 돈을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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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는 의뢰인에게 증거품에서 일부 금액을 빼내어 교통비와 식비 등으로 사용하라는 지시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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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수억 원의 인출책 역할과 증거품 명목의 피해자금을 수 회 전달하였고, 실제 사건을 수사중이던 수사관에게 연락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2. 법률사무소 A&P의 대응 방법

저희는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아 피해자가 된 의뢰인이 현금 인출책과 현금 수거책의 역할까지 하게 된 배경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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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이자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죄명은 사기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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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심각성에 따라 의뢰인은 피해자금을 여러 차례 전달하였고, 인출금액과 피해금액이 수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피해 현금을 빼가는 방식으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수사기관이 의뢰인을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면서도 가담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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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억울한 의뢰인의 사정을 공감하고 이해하며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혐의없음 처분을 목표로 철저한 자료준비와 상세한 상황 설명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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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의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던 점

│○ 본인 스스로 또한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인 점

│○ 자신이 범죄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초자 알 수 없었다는 점

│○ 피의자의 경제적 동기 또한 없었다는 점

│○ 피의자가 세뇌와 심리적 압박에 의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점

- 선처를 위한 변호인 의견서와 탄원서 제출

저희는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피의자가 평범한 가정을 둔 직장인으로서 범행의 동기가 없고,

피의자가 범죄에 가담할 의도가 없었음을 명확히 하여 미필적 고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 탄원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 조사 과정 지원: 의뢰인의 권리 보호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국적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범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뢰인은 여러 관할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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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변호인은 피의자 조사 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였으며, 다양한 관할 경찰서에서 진행되는 조사 상황을 관리하며, 각 조사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피의자가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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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도신문으로 인해 불리한 진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 3. 결론: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자이자 피의자 사기죄 불송치(혐의없음)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저희의 적극적인 방어로 경찰 및 검찰 보완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게 되며 현금 수거책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4.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인출책 경찰조사 단게의 중요 포인트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경우 경찰, 검찰, 법원 단계로 진행될수록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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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보이스피싱을 당해 피해자이지미나, 현금 수거책이나 현금 인출책의 역할도 진행된 경우 인지한 즉시 적극적으로 수사단계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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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모르고 범죄에 가담하였다면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관적인 인식이 아닌, 주변 상황과 증거를 바탕으로 한 명확한 논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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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했던 일의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여, 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제출할 증거와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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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당시의 모든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인천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A&P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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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