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A&P

오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사망사고와 교통사고 상해사고를 일으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와 치상죄로 기소되었고, 

중형 선고가 예상되었던 피의자를 변호하여 금고형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운전을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게 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운전자의 과실을 중대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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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에 의하면, ⓛ자동차를 운전 중인 사람이 ②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고를 일으켜

③사망이나 상해를 입힌 경우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속이나 신호위반 교통사고와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사고이기 때문에,

사고 당시의 상황에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백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법적 절차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한다면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어 설사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큽니다.

▶ 2.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운전을 생업으로 삼는 분으로, 본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한속도의 두 배가 넘는 과속을 하였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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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대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하며 한 피해자가 사망하고, 충돌한 차량이 뒤로 밀려 연쇄 추돌이 일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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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결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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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명백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 및 상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였으며 처벌받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 3. 법률사무소 A&P 대응방안 

저희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과실의 정도를 파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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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신호를 위반한 행위가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 과실을 중대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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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의 부주의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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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는 사고 경위 및 피해 정도, 피해자의 과실 유무와 정도, 처벌 전력 유무, 보험가입 여부 등 다양한 감경 요소를 찾아 최대한의 선처를 위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 감형 사유를 충분히 소명 

생계유지를 위해 밤낮없이 운행한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였고, 사고직후 현장수습을 위한 의뢰인의 노력을 변호인의견서에 피력하며 과실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 피해자, 피해자 유족들과의 합의 

의뢰인은 변호인과 함께 상해 피해자와 사망 피해자 유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고,

저희도 수차례 찾아가 유족에게 피의자의 후회와 반성을 진솔하게 전달하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유족은 처음에는 상처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지속적인 사과와 반성에 마음을 열게 되었고, 적극적인 노력 끝에 합의에 이르러 처벌불원서와 민·형사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사고 전력 및 경제상황

의뢰인은 성실한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평소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왔으며, 생업을 위해 운전을 하였으나 이제는 생계유지를 위해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과

넉넉하지 않은 형편임에도 책임감을 가지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론: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사고 및 상해사고 집행유예 판결 

법률사무소 A&P에서는 의뢰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지 않도록 위와 같이 변호인의견서와 참고자료를 제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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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판결에 집행유예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교통사고는 많은 이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즉시 절차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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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2대 중과실 사고 발생 후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했다 하더라도 이는 형사처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반드시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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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도와주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등의 노력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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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고 발생 직후 신속히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사건 초기부터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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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A&P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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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