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A&P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형량과 실제 저희가 진행하였던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 공무집행방해죄 처벌형량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권력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엄격히 다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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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이 상당히 엄한 편이기에 실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범죄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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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사실관계

공무집행방해죄로 저희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회사를 다니는 40대 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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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금 문제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의뢰인은 평소와 달리 과음을 하게 되었고, 결국 만취로 인한 '블랙아웃' 상태에 이른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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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신분증과 연락처를 요구하자 의뢰인은 이를 거부하며 경찰관에게 폭언 및 폭행을 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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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체포된 후에도 의뢰인은 계속해서 소란을 피웠으며 이를 제지하는 다른 경찰 공무원들에게도 결국 욕설과 폭행을 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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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A&P 대응 전략

본 사안은 의뢰인의 범죄행위가 명백하여 무고함을 주장하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으며, 다수의 경찰공무원을 피해입힌 상황이기에 죄질은 더욱 무거워진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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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본인의 범죄행위를 모두 인정하였기에 저희는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이에 맞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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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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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직후 피해자들을 찾아가 자신의 잘못에 사죄를 구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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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가 상해를 입힐 정도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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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종전과가 전혀 없으며, 평소 음주로 인한 문제 또한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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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의 가족관계·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실형을 받게 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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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상황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와 의뢰인의 반성문, 선처를 호소하는 가족의 탄원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 결론

이에 법원은 저희가 변론한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경찰공무원 여러 명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한 사건이기에 죄질이 가볍지 않아 중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으나, 저희 법률사무소 A&P의 법률 조력과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양형 사유를 적극 소명하여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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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다른 사건보다 선처를 받기 더욱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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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혐의를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잘못을 인정하고 형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미숙한 대처로 실제 죄질보다 더 높은 처벌을 받지 않도록 자백 및 진지한 반성, 폭행의 정도, 동종 범죄사실을 저지른 적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형을 감경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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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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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저희 법률사무소 A&P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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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여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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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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