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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저희 A&P가 여러분과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도 가능한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 성공사례

A&P 2023-10-10 조회수 647

"남편의 외도로 충격과 배신감이 크지만,

이혼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상간남·상간녀 소송과 관련해서 원고 입장에서는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소송이라는 절차 자체가 상대방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가정이 파탄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우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 참고 살자니 너무 괴롭고 힘든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유책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적절한 관계를 영원히 단절시키기 위해서 상간남 또는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상간남·상간녀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꼭 이혼을 해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과거 간통죄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처벌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으로 이혼하지 않고도 불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 정신적 고통 및 부부공동생활 침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최근 법률사무소 A&P의 조력으로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 소송 진행 후 1,500만 원의 위자료 청구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남편과 40년 가까이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슬하에 성인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밤늦은 시간인데도 남편에게 전화가 오는 일이 잦았고, 남편은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고 끊었습니다.

우연히 보게 된 남편 휴대폰 속 메시지 내용은 상간녀와 서로 애칭을 부르며 다정한 연락을 주고받던 것이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남편을 추궁하자 상간녀와 만난 지 수개월 정도 되었다며 실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의 결혼 생활과 자녀들, 손주들을 생각하며 가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상간녀를 찾아가 부디 남편을 만나지 말아 달라고 부탁도 해보았는데, 상간녀는 사과는커녕 오히려 법대로 하고 남편 간수나 잘하라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은 여기서 멈춰달라고 부탁하였고 상간녀는 미안하다고 곧 가정으로 돌려보내겠다고도 이야기하였으나 불륜관계를 지속하며 불법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의뢰인분은 남편의 외도를 입증할 증거자료들을 모아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주셨습니다.




▶ 2. 법률사무소 A&P의 대응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증거자료가 있어도 일단 모두 부인하거나 상대방을 탓하는 경우가 많기에 상간 소송에서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안에서도 상간녀는 소송을 당하자 오히려 남편이 스토킹을 했다고 주장하며 직접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저희측에서 제출한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자료를 조작된 자료라고 모두 부인하는 등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불법행위에 관하여 전혀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습니다.

법률사무소 A&P에서는 배우자와 상간녀 사이에 부정행위에 따른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증거자료에 대한 신뢰성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재판에 출석하여 피고의 주장에 일목요연하게 반박하였고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 3. 결론


결국 재판부는 저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였고 위자료 1,500만 원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은 혼인기간이나 피고의 부정행위 내용,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이후의 정황과 배우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게 됩니다.

상간자가 합법적인 증거자료가 있음에도 완강히 부인하고 불법행위 자체를 부정한다면 상심이 크겠지만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성적으로 판단하셔야 하며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응 방법을 고안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위자료청구소송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인천상간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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