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A&P

오늘은 상간손해배상소송 의뢰인(피고)을 대리하여 원고가 청구한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절반 이상 감축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 1. 사실관계

원고는 저희 의뢰인을 상대로,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의뢰인)가 수개월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이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금으로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가진 사실에 대해 인정하였지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너무나 컸기에 이를 조금이라도 낮추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주셨습니다.

▶ 2. 대응 방안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저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기간, 그 정도 등을 파악하여 손해배상액 감축을 위한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사정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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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개월에 걸쳐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라는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그 기간이 짧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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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고는 부정행위를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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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피고는 이미 소가 제기되기 이전에 원고의 배우자와 만남, 연락 등 모든 관계를 끊은 상황이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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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3천만 원의 손해배상액은 과도하므로 이를 감축해야 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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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률사무소 A&P 실제 성공사례

그 결과 사건을 담당했던 법원은 저희의 변론내용을 참작하여 원고가 주장한 3천만 원에서 1,800만 원을 감축한 1,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4. 구상금 청구

위 사건과 같이 상간소송으로 상간남·상간녀에게만 위자료가 청구되었을 경우 구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상권이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사람이 원래 채무자에게 그 변제한 액수만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상간행위는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가 함께한 것이므로, 위자료의 책임에도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가 함께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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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피고만이 원고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이는 결국 원고의 배우자의 책임까지 대신 배상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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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원고의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바탕으로, 원고의 배우자에게 상간행위에 대한 책임이 크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간으로 인한 소송은 위자료 액수를 최대한 감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송 이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전문가의 도움이 매우 중요한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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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손해배상, 구상금 청구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희 법률사무소 A&P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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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참고 포스팅: 유부남, 유부녀에 속아서 만남 후 상간녀, 상간남 소송을 당한 경우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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