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A&P

오늘은 근저당권 말소 소송 성공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 근저당이란 무엇인가요?

우선 근저당은 미래에 생길 채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때, 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물로 저당을 잡는 것인데요.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면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기재됩니다.

▶ 1. 근저당권 말소 소송

그런데 채무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이 설정되었거나,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았는데도 근저당이 여전히 설정된 경우, 애초에 채무자가 금전을 빌린 적이 없어서 허위로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등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설정된 것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 2. 사실관계

사실관계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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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피고 명의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실제로 금전을 빌린 적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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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을 설정할 당시 원고는 피고의 종용에 못이겨 돈을 빌린 적도 없는데 차용증을 작성하고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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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원고는 근저당권을 말소해야겠다고 생각해서 피고에게 말소를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3. 법률사무소 A&P의 대응

저희 법률사무소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채권, 채무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정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무효이고,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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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적법하게 경료된 이상 이는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추정력을 번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차용증과 등기권리증 역시 적법한 사문서로서 피고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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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희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무효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관계와 자료들을 입수하여 서면을 작성하고 변론하였고, 결국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4. 결론

이처럼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해야 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실관계와 입증자료로 말소를 주장해야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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