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A&P

오늘은 인테리어 하자소송과 관련한 성공사례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 1. 인테리어 하자 및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는데 원하는 것과 달리 시공되거나 시공된 부위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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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를 해달라는 의뢰인의 요청에 대해 인테리어 업체는 그것이 하자가 아니라고 답하거나, 아예 무시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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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필요한 것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즉 하자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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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는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데, 민법은 도급계약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 의뢰인(도급인)은 공사 업체(수급인)에 대해 ①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 하자보수를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② 또는 하자보수 대신 그에 상응한 손해배상을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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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청구권은 모두 인테리어 공사가 끝난 후 1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2. 사실관계

의뢰인은 노모가 거주하게 될 집을 매입한 후 인테리어 전문 업체인 원고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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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막상 공사가 끝난 후 집을 살펴보니 인테리어 공사가 된 부분에서 크고 작은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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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약속된 것과 다른 아일랜드 식탁이 설치되었고, 싱크대 붙박이장은 벽면 공간과 크기가 맞지 않아 좌우로 빈 공간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육안으로 봐도 문짝이 비뚤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화장실 바닥의 구배불량으로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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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원고에게 항의하며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위와 같은 항목들은 하자에 해당하지 않고 공사상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현상들이라며 의뢰인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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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이 잔금 지급을 거부하자, 원고가 오히려 의뢰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 3. 법률사무소 A&P의 대응

다툼이 있는 부분이 명확한 소송이었습니다. 저희는 인테리어 공사로 발생한 하자를 특정한 후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의 공사대금과 상계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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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건설 전문가를 투입하여 인테리어 공사로 발생한 하자 항목을 특정하였고, 그 하자항목에 대한 감정을 해달라고 법원에 감정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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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은 위 아파트에 방문하여 하자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이를 보수하기 위한 금액을 책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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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위 감정서를 바탕으로 원고가 청구한 공사대금과의 상계 항변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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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계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을 저희와 원고가 받아들이면서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 4. 결론

위 사건은 인테리어 하자와 관련한 하자소송의 정석적인 형태로 진행된 소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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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의뢰인이 당초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를 작성할 때 원고가 제시한 계약서를 그대로 받아들여 서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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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서는 공사 기간과 공사 항목 정도만 명시되어 있었고, 막상 의뢰인이 원고에게 요구했던 세부적인 사항들은 계약서에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계약과 달리 시공된 부분을 계약 위반으로 입증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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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는 당사자 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최대한 자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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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후 하자가 발생했다면 그 보수를 우선 공사 업체에게 요구하고, 만약 업체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때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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