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A&P가 여러분과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헬스장 폐업, 사업주의 배임과 횡령으로부터 체불임금 회수하는 방법
오늘은 법인 헬스장 폐업을 앞두고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채 법인계좌로 들어가야 할 금원을 개인사업자를 내 해당 계좌로 횡령한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을 회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의뢰인께서는 올해 국민청원에도 올라오고 방송에도 나왔던 인천의 한 대형 헬스장에서 근무하는 분이셨는데요.
법인이 헬스장 전체 지점 폐업을 앞두고 있음에도 막바지 세일을 해 상당히 많은 수의 회원을 모집하고 해당 금원을 챙겨 잠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인해 가장 마지막까지 일을 했던 직원들의 퇴직금과 임금이 체불되어버렸는데요.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물론 법인재산이 있어서 법인을 상대로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을 해서 받을 수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법인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기나 횡령으로 형사 고소를 한다고 해도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지는 않는 경우라 실익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1)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강제집행을 시작하며,
2) 체불임금과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은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을 이용하여 회수하실 수 있게끔 돕고
3) 마지막으로 법인 재산으로도 체불임금을 모두 받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사업주 개인들을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과 2)는 통상의 체불임금 사건에서는 모두 진행하는 방법인데요. 3)의 경우에는 사례가 없고,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께서 저희를 믿고 진행해보자고 해 주셨고,
법인에 대한 채권을 개인에게 주장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법인격 부인등의 법리 등을 주장하여 1) 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과 3) 개인을 상대로 한 소송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 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 승소
▶ 개인을 상대로 한 소송 승소
이외 간이대지급금도 받으셨구요. 도산대지급금은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법인재산에 대하여도 경매가 진행 중이어서 대부분의 체불임금을 회수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앞으로 소송비용 및 이자에 대해서도 돌려받아야겠죠.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피해를 회복하시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4인의 변호사가 함께 의논하고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