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A&P

최근에 증거가 거의 전무해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건이었음에도 전부승소한 사건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1.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께서는 10년도 더 전에 공공임대주택 분양권을 사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중개인의 사기로 인하여 분양권 단계에서 양도받지 못하고 매도인이 10년간 해당 주택에서 거주해야 하는 전매 제한이 되어 10년 뒤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계약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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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0년의 기간이 지나는 동안 의뢰인이 해외 국적자이셔서, 해외에 거주하는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야 할 시기에 한국에 입국이 어려워지셨고 이에 동생분과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해당 주택의 등기를 동생분이 대신 받으셨다가 저희 의뢰인께 넘겨주시기로 약속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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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동생분이 등기를 넘겨받으신 직후 사망하셨고, 몇 해 전 결혼한 아내분께서 해당 부동산을 상속받아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며, 해당 부동산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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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진행 내용

최초 계약이 너무 오래되었고, 계약서들도 모두 사라져 증거가 많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매도인과 당시 부동산 중개인들을 수소문해 찾아내었고 당시 계약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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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당시 이야기 나누었던 카카오톡 대화들, 출입국 내역, 금전 거래 내역, 임대주택분양 홍보물 등을 찾아내 증거로 제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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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는 소유권 말소등기 소송에서 전부승소하였습니다.

▶ 3. 소송비용 부담

이렇게 원고가 전부승소한 경우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소가가 워낙 커서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변호사 보수도 1,300만 원에 이르는 소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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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법률사무소 A&P 전부승소 성공사례

동생분이 떠나가셔서 마음이 편치 않으셨던 의뢰인에게 재산마저 잃는 슬픔을 안겨드리지 않게 해드리기 위하여 저도 오랫동안 신경을 많이 쓴 사건이었는데, 정말 기분 좋은 결과가 나와 다행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A&P는 의뢰인분의 심정을 이해하고, 의뢰인분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기 위해 4인의 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방법을 강구하고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