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A&P

오늘은 최근 전부승소한 사건이 있어 성공사례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는 지인으로부터 혹은 대부업자가 아닌데 돈을 빌려주는 고리대금업자로부터 아주 고율에 돈을 빌리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에 관하여 이전에 한번 대부업법 위반 및 이자제한법 위반에 관하여 포스팅했던 적이 있는데요.

​

관련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대부업 피해 이자제한법 위반 사건 해결 바로가기>

이러한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시기별로 이자율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 기초사실관계

저희 의뢰인께서는 생활고에 시달리시다가 아는 지인으로부터 1년에 많게는 1,000%가 넘는 고율의 이자로 돈을 빌리게 되셨고,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이를 갚아오셨는데요. ​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셨을 때에는 약 1억 원을 빌린대가로 2억 원이 넘는 금원을 갚으신 상황이었습니다.

​​

​

▶ 법률사무소 A&P의 대응

이에 저희는 이러한 행위가 이자제한법에 위반되므로 형사고소가 가능하고, 초과 지급하신 이자는 부당이득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받으실 수 있음을 말씀해드렸습니다.​

이후 돈을 빌려준 대주는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처벌되었구요, 민사소송에서는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앞으로 피고인 대주는 전액을 갚을 때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자를 계속 저희 의뢰인분께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는 빌려준 돈과 갚은 돈의 횟수가 400여 회가 넘는 사건이어서 금액표를 정리하는 데에만 2주가 넘게 소요되었었는데요.

​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표로 정리하여 소송에서 주장한 결과 상대방의 다른 채권 상계 주장, 금액표의 오류에 대한 주장, 신의칙 위반 주장 등 다양한 반대 주장에도 불구하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

오랜 시간 이 사건을 위해 기도하셨던 의뢰인분께서 전부 승소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 기뻐해 주셔서 저도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어 행복했던 사건입니다.​​

​

▶ 법률사무소 A&P 실제 성공사례

저희 법률사무소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건도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