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A&P

▶ 기초사실관계

저희 의뢰인께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상황에 평소 아는 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돈을 빌리셨는데요.​

경제적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그동안 지급해오던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상대방이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여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 법률사무소 A&P의 대응

저희도 여러 건 진행 중이지만 사기죄의 경우 돈을 빌리는 행위 당시의 '기망' 즉,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에 대하여 상대방을 속일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소를 하는 경우 이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반대로 경찰 조사 당시 의뢰인 분과 함께 입회하여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의 오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였고 추가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속일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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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빌린 돈을 다 갚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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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처음부터 갚지 않으려고 한 것과 상황을 설명하고 최선을 다해 갚으려고 노력한 것은 분명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 법률사무소 A&P 실제 성공사례

이와 같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셔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법이 부여하는 최선의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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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